「농특세추예」 3,480억 편성/정부,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농특세추예」 3,480억 편성/정부,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입력 1994-06-22 00:00
수정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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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중점지원/주요사업내용/유통개선 7백억·도로확충 6백50억/경지정리 3백20억·어항신설 3백억/주택개량 4백억·용수개발에 4백억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천4백80억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전액을 농어촌지원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정재석부총리와 이세기민자당정책위의장 등 당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 및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그러나 농특세를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집중투자한다는 당초취지와는 달리,농어촌생활환경개선 등 선심성 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예산전액을 농어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크고 연내 착수가 가능한 12개 사업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주요사업별 예산은 ▲물류센터건설 등 유통개선(농림수산부 7백억원) ▲농어촌도로확충(내무부 6백50억원) ▲농어촌주택개량(건설부 4백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환경처 4백억원) ▲재경지정리(농림수산부 3백20억원) ▲어항신설(농림수산부 3백억원) 등이다.

농림수산부는 유통개선사업비 7백억원중 서울 창동의 물류센터부지매입비 융자로 2백억원,산지의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1천2백50개소 건설비로 5백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한편 별도로 2백개의 현장 애로기술에 대해 건당 7천5백만원씩 1백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정종석기자>

1994-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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