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재 반대… “안보리결의때 참여”/일 사회당/중 “검토”에 북 동조… “시간벌기” 전략/다자회의

북한핵사찰불응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추진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있다.이같은 기류의 혼선은 제재에 반대입장을 취해온 중국이 러시아가 제의해온 「북핵6자회의」를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힘으로써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6일부터 대북제재문제에 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비공식협의에 착수함으로써 제재결의안의 공식상정을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해 중국이 느닷없이 러시아가 제의했으나 관련국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여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도 우크라이나를 방문중인 김영남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그동안 중국은 다자회의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등 4개 「당사자간 대화」를 가장 실용적이고효과적인 토대로 믿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입장을 취했었다.북한 역시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양자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러시아의 다자회의 제안에 한·미·일 3국도 냉담한 입장이었다.지난주말 유럽을 여행중이던 클린턴미대통령이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옐친대통령과 전화협의를 했을때 옐친은 거듭 다자간회의를 강조했다.이에 클린턴대통령은 『지금은 유엔을 통해 다음 조치를 논의해야 할때』라며 경제제재추진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중국이 기존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돌연 다자간 국제회의를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밝힌 이유는 불분명하다.외교관측통들은 중국이 무역최혜국대우(MFN)연장에 대한 성의표시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협조해야 하는 입장과 북한과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저버릴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서 러시아의 제의를 이용,안보리의 대북한제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이끌어내 국가승인및 경제지원을 얻어낸다는 전략이 미국의 강경입장으로 차질을 빚자 중국과 발을 맞추며 시간벌기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북한은 완전한 핵사찰은 회피하면서도 미·북한 3차고위급회담에 의한 일괄타결을 계속 주장,중국이나 러시아가 즉각적인 제재에 반대하고 나설 명분을 제공하는 고단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즉 대화를 하겠다는데 제재라는 힘을 사용하는 것은 심한 일이니 좀더 대화로 사찰을 받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를 성립시킨 것이다.

러시아의 「다자간 회의」제안은 당초 외교적 해결이란 명분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북핵문제에서의 소외를 극복하려는 러시아측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가능하면 남북한 사이에 중립을 지키고 대화해결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보자는 러시아의 입장과 중국·북한의 「대화」라는 명분을 이용한 안보리 제재저지 및 시간벌기 전략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대북제재전선의 이상기류가 오로지 중국 러시아쪽에서만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한·미·일 3국의 공조에도 입장차이 내지는 국내사정 때문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제재수순과 관련,안보리에서 먼저 경고결의를 한뒤 북한의 반응이 없을경우 경제제재결의를 추진하자고 주장한다.또한 중국측 비토로 결의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미·일 3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일단 동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회당이 반발하고 나서자 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성립될때만 참여키로 후퇴해 버렸다.물론 이같은 입장선회는 연립정권인 일본의 불안한 국내정치상황과 정파별 견해가 다른점을 감안할때 이해가 가는 일이기는 하다.

미국도 더이상 「경고」는 필요없고 신속히 제재로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겠다』며 「후퇴」를 시사해 미국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 혼선을 빚게하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은 6일 미CBS­TV와의 회견에서 『아직도 북한이 그들의 진로를 바꿀 시간은 남아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제재추진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감을 주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