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백억원대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조흥은행에 패소한 이철희·장영자씨부부가 항소를 하고도 항소심 소송의 인지대 2억5천6백여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최근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장부부는 지난주초 대리인인 손진곤변호사를 통해 『피고측의 재산이 제주도 성읍목장 등 1천억원대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 당장 인지대를 마련할 수 없다』며 소송구조 신청을 냈다는 것.
재판부는 이와관련,『소송구조신청은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소송당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인데 1천억원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이·장부부가 실제로 인지대 2억5천여만원이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장부부는 지난주초 대리인인 손진곤변호사를 통해 『피고측의 재산이 제주도 성읍목장 등 1천억원대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 당장 인지대를 마련할 수 없다』며 소송구조 신청을 냈다는 것.
재판부는 이와관련,『소송구조신청은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소송당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인데 1천억원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이·장부부가 실제로 인지대 2억5천여만원이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99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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