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입 제한 철폐 등 5개분야 구분

【도쿄=이창순특파원】 유럽연합(EU)은 일본기업을 매입할때 제한규정을 철폐할 것등 모두 32개 항목에 걸친 대일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EU는 32개 항목을 투자촉진,정보·통신,수입촉진,시장개방,유통등 모두 5개 분야로 구분해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를 일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환및 외국무역관리법을 개정하고 ▲전기제품등 외국의 검사기준을 상호 인정하여 수입을 촉진하며 ▲연금운용에 외국자본참여를 허용할 것등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환관리법은 외국기업이 일본에 직접투자할 경우 대부분은 사후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석유·농업·피혁·광업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예외조치를 철폐토록 EU는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입촉진을 위해 전기제품등에 대한 기준및 인증을 일본과 EU가 상호 인정해 수입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EU가 인정한 제품규격을 일본도 그대로 통용시켜줄 것을 바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