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비준 지연 조짐에 일단 관망세/예산처리 부담 적은 「6월」 선택 가능성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안의 비준안 제출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지,9월 정기국회로 넘길 지 저울질이 한창이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맞물리기 때문에 부담스럽다.예산안은 해마다 국회에서 밀고 당기는 단골 메뉴라,자칫하다간 예산안에 치여 UR 비준안이 해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연내 비준이 목표라면 6월 국회가 훨씬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앞서 비준절차를 밟을 경우 그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 고민이다.미국의 경우 빨라야 7월,늦으면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있다.

정부 안에서도 서두를 게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내년 상반기에 비준을 받아도 늦지 않다는 주장까지 나온다.세계무역기구(WTO)발족 후 2년 이내에 비준을 받으면 된다는 소급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협정이라면 정면 돌파가 낫다는 견해도 많다.다른 나라의 추이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오히려 일이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는 UR 협상이 진행 중일 때는 반대여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수용도가 의외로 높아졌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민자당은 정기국회를 선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마라케시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기 비준의사를 밝히자 6월 임시국회에 비준안을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었다.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비준이 늦어지자 관망세로 돌아섰다.

외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UR협정안의 번역은 이미 끝났고 최종 문안을 정리 중이다.시기만 결정되면 국무회의 의결 등 내각의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택일만 남은 셈이다.

UR수용을 역설해 온 정부가 여론과 눈치를 살피며,비준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일은 피할 것 같다.「무조건 수용」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만큼 현재로선 부담이 적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