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도로 예루살렘 지정/헌법초안 승인/이스라엘과 불화 증폭될듯

팔,수도로 예루살렘 지정/헌법초안 승인/이스라엘과 불화 증폭될듯

입력 1994-05-29 00:00
수정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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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P AFP 로이터 연합】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헌법초안은 그동안 이스라엘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궁극적 수도로 지정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긴장이 조성돼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야세르 아라파트 PLO의장의 지시로 프랑스 법률가 장 마르 바로가 초안한 총 1백여개 조항,21쪽으로 된 이 초안 발췌본은 아라파트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국가평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도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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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특히 종교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1994-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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