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로등 광역체제 시급”/교체위/해고근로자 복직대책 추궁/노동위

24일 국회 노동위에서는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노동시장의 수급문제,교체위에서는 서울 오류역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쟁점이 됐다.

▷노동위◁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남재희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올해의 임금교섭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현황등 주요현안을 보고받고 해고근로자 취업방안,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의 복직대책등을 따졌다.

민자당의 최상용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안에 2만명의 해외기술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주당의 김말용의원은 『한국자동차보험의 노조집행부가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전력도 노조위원장 정년연장문제로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들 노사분규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의 홍사덕의원은 『도시화로 농촌을 떠나는 노동자와 북한에서 탈출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우리 노동시장에는 삼각파도와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상황을 미리 가상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남장관은 『남북관계에 갑작스런 변화가 오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우선 북한의 노동법부터 정확히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또 『산업평화를 위해 복수노조제도는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나 이는 노사가 먼저 협상을 한 뒤에나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교체위◁

오명교통부장관과 최훈철도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잇따른 열차사고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자당의 김형우의원은 『오류역 열차사고로 빚어진 경인지역 교통대란은 교통위기 관리능력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우회도로등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황의성·정상용의원은 『최근의 사고는 교통관련 예산을 경부고속전철,신공항등 전시효과과 큰 국책사업에만투자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유보,그 예산을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