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첫날부터 진통/법원·검찰도 제출 불응 결정/조사단/청우 특허공법 입찰조건 제시 확인

국회 법사위는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문서검증 첫날인 23일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 작업에 들어갔으나 국방부측이 일부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정무렵까지 논란을 벌였다.<관련기사 3면>

국방부측은 이날 군검찰의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에 대한 수사기록,군사법원의 압수수색발부대장,군사법원의 군경리관계자에 대한 공판기록등 3개 자료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병대국방부장관은 미리 배포한 해명서를 통해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제출하거나 검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하여 사건의 유무죄및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없더라도 국정조사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사실상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오는 25일 이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할 때까지 이들 3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민주당측이 재판관련 자료의 제출을 놓고 실랑이를 벌임에 따라 이날 국정조사는 여러차례 정회되는등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문서검증 초반부터 이처럼 논란이 일자 절충을 벌여 일단 문제서류에 대한 검증을 뒤로 미루기로 하고 군특검단의 감사결과 보고서등 나머지 9개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 상무대 이전사업 시행과정에서 불법 또는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군특검단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국방부 중앙경리단이 공사대금으로 주택은행에 입급한 돈 가운데 9천만원짜리 계좌가 가공의 인물명의로 돼 있는 내용이 누락되는등 불성실한 자료를 내놓았다』면서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별지2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국방부가 제출한 군특감단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전·현직 고위인사들에 대해 로비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보하고도 보고서에서는 이를 은폐·축소했다고 주장,국방부측과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증에서는 지난 91년 4월 상무대 이전사업 입찰공고문에서 모든 공구에 걸쳐 청우종합건설이 특허를 갖고 있는 락크공법을 입찰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 상무대의혹진상조사위의 정대철위원장은 『지난 91년 12월10일자로 발행된 상무대공사대금 관련 3천3백만원짜리 수표 1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주 은행감독원과 시티은행의 협조로 영장없이 추적조사를 벌여 청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과 이갑석전부사장등이 배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처럼 검찰이 공공연히 수표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수표추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기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박대출·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