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치공세 차단… 파장 최소화 주력/민자/증인 철저 분리신문… 대여 몰아치기/민주

상무대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착수되면서 전략수립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도 빨라졌다.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하루전인 20일 당진상조사위및 국회국정조사위원 합동전략회의를 가졌으며 민자당도 조사착수일인 21일 법사위원 단합대회겸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의 기본전략은 우선 30일로 한정된 조사기간을 의식한 민주당의 몰아치기·정치공세와 민자당의 시간끌기·정치공세차단작전으로 크게 대비된다.그렇지만 여야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조사계획서작성의 핵심쟁점이었던 수표추적및 관련기관 문서검증,참고인·증인신문및 참고인·증인추가채택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특히 조사의 핵심관건으로 인식되는 수표추적과 문서검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전략과 계산이 두드러지게 상충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기현전청우건설회장이 유용한 비자금의 수표추적실현여부가 이번 국정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판단,법사위가 공식적으로 은행감독원등에 요청할 추적전문가외에 당에서 따로 20여명의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하는등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그러나 해당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들어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민주당은 따라서 일단 여야합의정신을 근거로 민자당이 당정협의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표추적에 협조할 수 있도록 민자당을 압박해나갈 계획이다.그럼에도 끝내 협조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의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수표추적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시키고 아울러 민자당이 이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대여손상을 가한다는 작전이다.

반면 민자당은 여야 법사위간사간의 기존합의로 이 부분을 방어한다는 계산이다.수표추적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은행측이 보내오면 법사위가 검토하고 만약 은행이 이를 거부하면 여야가 합의한대로 법사위명의로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국방부·검찰·국세청등 관련기관들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취해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물론 여기에는 고발순간부터 국정조사의 초점이 국회로부터 검찰로 넘어간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기관을 사실상 「압박」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법을 어기라는 부당한 요구」로 부각시켜 무력화시킬 계획이다.

증인및 참고인신문과 관련,민주당은 상무대관련 의혹을 ▲공사수주 로비의혹단계 ▲수주후 정치자금제공 의혹단계 ▲불교계와 정치권의 유착의혹단계등 3단계로 나누고 증인및 참고인을 각 단계에 따라 분류,조사와 신문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단은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등 핵심증인들을 국회에 불러내는데 주력한뒤 이들을 철저히 분리신문해나갈 계획이다.또 이 과정에서 일단 「기타」로 분류된 전·현직정치인및 고위관리가운데 누구든 혐의점이 드러나면 즉각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사전에 갖춰놓는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은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국정조사권발동을 여야공동으로 한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되 민주당의 조사활동이 애초 국정조사의 목적인 정치자금유입의혹규명범위에서 벗어나 정치공세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한다는 생각이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