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교체 91년이후 “전무”/예산 핑계 차량검수도 형식적

기관차·객차·화물차및 선로의 노후화와 검수장비·검수인원의 부족으로 대형 철도사고의 위험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의지가 없는데다 예산지원까지 외면,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철도 승객이 늘어나고 화물량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기존의 낡은 차량과 시설로 이를 무리하게 소화할 수 밖에 없어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박물관」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19일 발생한 오류역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이에따른 교통마비 사태도 낡은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 것이다.

지난 88∼93년까지 발생한 열차사고는 1만2천5백24건으로 이 가운데 차량및 선로노후로 인한 사고가 23%를 차지했다.하루 평균 객차·화차의 운행횟수가 2천3백여회인 점을 감안하면 사고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철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의 노후화때문이다.

현재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은 모두 1만9천9백86량으로 이 가운데 22·5%인 4천4백88량이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다.

자주 탈선·전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무개차·유개차·유조차등 화물차량 1만6천65량 가운데 23%인 3천6백84량이 내구연한인 25년을 이미 넘어 폐차시켜야 하는데도 보충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운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는 이들 노후차량 운행중에 발생하고 있다.

또 디젤기관차의 경우 내구연한 20년이 지난 숫자가 총 4백93량 가운데 3백10량,객차는 1천9백53량중 4백27량이 수명 25년을 넘어섰다.

특히 승객을 수송하는 무궁화·통일호·비둘기호등 객차는 가장 안전성이 요구되는데도 총 보유량 1천9백53량중 2백53량이 26년이 넘었고 심지어 30년 이상된 차량도 1백74량이나 된다.

차종별 고장률도 해마다 증가,디젤기관차는 86년에 74건이었으나 해마다 증가,92년에는 무려 5백27건에 이르렀다.

또한 철도청 보유 검수장비도 총 5천6백여점 가운데 41%가 법적인 내구연한을 넘어선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객차와 화차는 2년마다 1회씩 정밀검사를 받고 각 지방청에서는 1·3·6·12개월 단위로 검수를 받아야 하는데도 장비·검수인원 부족으로 적정검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철도청은 올해 화물차 1천3백11량을 폐차시킬 계획이나 대체차량 확보계획은 폐차량의 38%에 불과한 5백량 정도이다.이들 대체차량도 철도청 소유가 아니라 화주들이 구입해 철도청은 운용만 해주는 사유화 차량이다.

연간 약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쓰는 철도청은 91년 이후 노후화차 교체에는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운송원가의 60% 수준인 운임을 받고 화물차를 운용해봐야 적자만 쌓인다는 이유다.

이밖에 철도운영체계의 관료화가 철도사고를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관료적인 업무처리 탓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철도종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며 사고발생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실정이다.

또 안전시설점검미비와 차량관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예를들어 최근 도입한 과천선 VVVF신형모델의 경우 신형차량에 대한 검수능력이 없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실정인데다 사고가 나면 판매한 외국회사의 직원이 오는 사태가 벌이지고 있다.

따라서 전선·선로·차량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를 한데 묶에 총체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만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