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걸림돌 「증인문제」 해결됐지만…/검찰수사자료 검증 위법시비/「세탁」 거친 수표 추적도 어려움

한달이상이나 될지 말지 지지부진 하던 상무대사건 국정조사가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여야가 17일 총무회담에서 오는 21일부터 30일동안 조사활동에 들어가기로 합의,경색정국의 최대 난제를 해소한 것이다.따라서 그동안 미진한 양상을 보이던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경과및 조계사 폭력사태,김대중씨자택 사찰의혹등에 대한 진상조사활동도 숨통이 틔였다.제14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문제등도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그러나 정작 국정조사 활동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그동안 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놓고 표출된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대로 조사활동을 벌이다가도 언제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지 아무도 모르는 형편이다.

국정조사의 첫 단계는 문서검증작업으로 국방부특검단의 상무대 이전사업에 대한 수사자료에서부터 시작한다.이어서울지법에 넘어가 있는 검찰 수사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이 예정돼 있지만 이 과정은 수월하지가 않을 전망이다.우선 「재판및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국정조사법 규정의 해석을 놓고 여야는 물론 민주당과 검찰및 법원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민주당쪽에서는 이 단계에서부터 축소수사의 흔적을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이같은 신경전의 와중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추가증인의 채택문제는 조사활동 도중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전·현직 대통령은 여야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전·현직 정치인은 「기타」로 유보된 것에 불과하다.민주당의 김대식총무가 『정치인을 빼고 정치자금 의혹을 파헤칠 수 없다』고 말한데서 보듯 민주당은 이를 계속 물고 늘어질 움직임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민자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들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작업에서도 얼마만큼 의혹을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난해 율곡사업등의 국정조사에서 입증됐듯 증인들의 완전한 답변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치공세 차원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의 행방이 묘연해 증인신문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수표추적문제도 여전히 험로이다.여야는 은행감독원및 금융기관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들 기관이 어디까지 협조할지도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지난 16일 확정된 금융실명제명령 시행령이 「영장 없는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설령 이들 기관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무혐의」가 될 것이라는게 민자당의 생각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표추적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규명작업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있더라도 대부분 「돈세탁」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는 가명의 금융거래가 이뤄지던 시기』라고 전제,『가명의 계좌에서 조금씩 인출한 뒤 계좌를 폐쇄했으면 속수무책』이라고 했다.여기에 구속된 조기현전청우건설회장의 횡령액 2백29억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인출한 1백24건에 대해 자금흐름을 30일 안에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금융기관들의 자료준비 기간도 적지 않게 걸리는 데다 모든 거래자들에 대한 전면조사는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숨은 카드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국정조사의 관건이 달려 있는 셈이다.<박대출기자>

◎국조협상타결 두총무 표정/“앓던 이 뺀듯”… 홀가분한 여야

여야는 17일 그동안 정국운영의 걸림돌이었던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협상을 타결짓고 모처럼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여야원내총무들은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30여분만에 회담을 마치고 나와 『국정조사의 실종이 정치실종으로 이어진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의의 배경을 털어놨다.

○…타결신호는 이날 상오 9시부터 시작된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부터 나왔다.박범진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전직대통령과 전·현직 정치인의 증인채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16일자 최고회의 결정은 우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다만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추가제안의 진의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기대섞인 전망.

○…총무회담이 끝난뒤 밝은 표정으로 운영위원장실로 돌아온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그동안 협상을 맡은 여야총무단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과 언론인들도 피곤했을 것』이라고 한달동안의 국정조사 공전을 사과..

이총무는 『여야모두가 상무대 국정조사문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는데 공감했다』면서 ▲증인·참고인,수표추적등을 잠정합의안대로 일괄타결하고 ▲필요시 전직대통령을 뺀 추가증인채택 ▲조사기간의 10일 연장 ▲2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의결등 4개 합의사항을 발표.

이총무는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개정을 마무리,14대 제2기 국회의장단및 상임위원장단 개편을 마무리하고 국가보안법개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굵직한 6월 정국청사진까지 내놓으며 흡족한 표정.한때 전·현직 정치인문제를 양보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이총무는 『전직 대통령제외는 처음부터 야당의 공감을 얻었고 전·현직 정치인의 증인채택문제는 국회의장이 30명말고도 더 협상을 해보도록 권유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

○…민주당의 김대식원내총무도 『국정조사의 실종이 국정전반의 악영향으로 이어진 것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여야공동의 책임』이라는 이총무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

김총무는 『특히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까지 통과시킨 국회가 국정조사하나 마무리짓지 못하고 한달을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는게 공통의 상황인식이었다』고 소개.

김총무와 이총무는 그러나 국회직 개편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사자로서 얘기하기 뭣하다』고 조심스런 태도.다만 이총무는 『국정조사에 얽혀있던 국회법개정문제가 이제 조속히 마무리돼야 원구성을 임기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

○…여야총무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 회담결과를 보고하자 이만섭의장은 『당내 사정도 있을텐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두 총무께 감사한다』고 환한 웃음으로 격려.

이의장은 특히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당보배포를 포기하고 한발양보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

이총무는 이에 『우리(총무)들끼리는 그동안 잘됐는데 실제합의작업에서 난관이 있더라』고 민주당의 당내사정을 겨냥한 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김총무의 노력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게 됐다』고 총무경선을 앞둔 김총무를 치켜세우기도.

김총무는 그러나 『영등포역을 제치고 안양역에 갈 수 없듯 국정조사권은 돌아갈 수 없는 현안이었다』고 국정조사와 다른 현안을 분리시키려 했던 민자당 때문에 고생했음을 강조.<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