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구두상품권 첫선/20일께 5천∼10만원 9종 판매

「적법」 구두상품권 첫선/20일께 5천∼10만원 9종 판매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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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및 등록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구두 상품권이 오는 20일쯤 첫선을 보인다.지금까지의 구두 상품권은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이었다.

16일 재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강제화와 에스콰이어는 오는 20일쯤 모두 9종류의 금액상품권을 발행한다.이들 제화 2사는 이달 초 상품권 발행을 위해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서울시에 등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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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구두 상품권은 5천원과 1·2·3·4·5·6·7·10만원 등 모두 9종류로 제화업계는 이중 7만원권과 10만원권이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강제화,에스콰이어,엘칸토 등 3사는 연간 2천4백억원 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염주영기자>

1994-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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