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내놓은 21세기대비 사회복지정책개선안은 우리의 빈약한 사회복지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훌륭한 정책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끌었다.사실 21세기엔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제 복지문제에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담당자·관계전문가·현장사업자등의 의견을 듣는 12일의 보사부 주최 토론회에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첫째,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전문화하여 일선시·군·구와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사무소를 전문조직으로 둔다든가 둘째,민간쪽도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심점을 만들고 구심점 중심으로 공동모금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한편 세째,기초생계보장선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66%선에서 점차 올려 20 00년에는 1백%수준으로 하자는 것이며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노령수당지급대상을 내년부터 65세이상 모든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현행 월 1만5천원인 것을 20 00년까지 월 7만원수준으로 올린다는 것등이다.

21세기복지선진국을 지향하는 의욕적인 내용들이다.적극적인 반영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의 확보라 생각한다.우선 노인사업과 장애인·여성·어린이복지사업등을 지역화하고 민간화한다고 해도 그러한 계획추진을 위해선 20 00년까지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20%씩 증액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정부 총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7%에 불과하다.대만 17.3%,일본 20.3%,미국 25.6%,영국 31.6%,독일 47.9%등인 것과 비교해 우리 사회복지예산수준은 너무 낮다.이래가지고서는 복지선진국은 불가능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었다.토론회에 나오기로 돼 있던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 예산확보관련 행정담당자들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잘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었다.이런 의식으로는 21세기대비,사회복지정책개선은 공념불이 될 수밖에 없다.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예산관계당국자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구태의연하다는 인상을 받는다.사회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복지에는 우선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복지비가 경제성장을 지체시킨다는 말은 우리같이 복지의 기초도 안되어 있는 수준에서는 할 소리가 아니다.기본적인 복지생활수준이 갖추어져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계속 공급되고 경제의 확대재생산도 되는 것이다.앞으로 6월말까지 보완하는 데는 정부의 투자책임이 좀더 분명히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