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도매법인에 소속된 경매사를 도매시장 관리공사 또는 별도의 공공법인 소속으로 분리하고,도매법인의 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공영 도매시장에서 불공정한 경매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경매사를 도매법인과 무관한 별개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할 때 경매사를 도매법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항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매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지정도매법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전국에 1천1백여명이다.

이 관계자는 『도매법인에도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유통체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허가제인 도매법인 설립을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되면 도매법인이 늘어나 법인의 산지 수집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중매인들도 밭떼기 등로로 폭리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