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길수판사는 10일 컴퓨터통신을 통해 이적단체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자격정지 2년이 구형된 김형렬피고인(21·현대철학동호회 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및 배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