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민주공동체」 청사진 제시/국토구조 개편… 북방자원 개발/세계화 지향속 집단안보 추구/한국형 복지모델 정립… 공동체적 시장형성을

대통령 자문기관인 21세기위원회가 10일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한 「21세기의 한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에 걸친 국가의 장기정책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지난 89년 6월1일 위원회가 발족한 뒤 5년동안 50명의 위원이 88회의 토론회를 갖고 외부인사 2백50여명의 조언을 들어 작성한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정책및 과제

▷과학기술과 국토◁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중심 대학원의 활성화와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과학기술투자 비율을 국민총생산(GNP)의 4% 정도로 높이고 과학기술정책의 조정및 행정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건강한 국토」를 국토관리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통일에 대비,K자형의 발전축을 기본으로 국토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환경·경제◁

환경및 자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재활용 알뜰사회」를 구현하고 환경오염자 부담원칙을 확대실시하며 무상으로 인식됐던 공기·지하수등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사용권제도」를 개발해야 한다.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와 북한·북방지역자원개발의 남북한 공동추진등 자원및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의 단계적인 소유분산과 한국실정에 적합한 복지모형개발을 통한 공동체적 시장경제 구축도 요청된다.

▷문화·사회·복지◁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전통문화전수및 전통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제문화교류 폭을 넓혀 나간다.문화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문화를 육성,문화의 균점화·대중화를 통해 문화평등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용기회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보장과 공동육아및 탁아시설을 확충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남북한 통합을 고려해 통일한국의 의회구성은 양원제가 바람직하며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열세가 될 북한의 국정참여를 늘려주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통일·외교◁

21세기 한국외교의 방향과 원칙은 세계화·통일지향·지역협력·다원화에 둬야 한다.주권평등과 평화공존원칙을 기조로 주변 4강과 우호선린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쌍무적 안보협력체제와 함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하며 인권문제·환경분쟁등 비군사적 갈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자주국방능력을 증대시키고 통일이후에도 적정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목표는 민족사회의 단일성 회복에 두며 통일한국의 체제는 1민족 1국가 1체제로 설정해야 한다.통일정책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단계인 분단관리는 남북한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북한경제체제의 전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2단계 통일과정 관리는 현재상태를 상호인정,남북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며 3단계인 통일한국의 관리는 체제통합이후 민족의식과 문화의 통합·사회동질성 회복을 통해 민족공동체완성을 위한 준비단계이다.통일한국은 자체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위력 유지,주변 4강과의 동맹체제구축,다자간 집단안보체제 참여등 3차원적 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전략

▷인적자원 개발◁

전인교육을 통한 잠재적 개발에 역점을 둔 인력양성계획을 추진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교육의 국제화와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노령인구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원동원 효율화◁

90년대 후반기에는 인력개발과 환경부문에 중점투자하고 2000년대에는 남북한 통합에 대비,북한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자원확보에 역점을 둬야한다.201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정보화·인력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93년 현재 GNP 대비 3.6%수준인 국방비는 신중히 낮춰 적정수준에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