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묘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정유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기름값을 내리니까 정부가 뜯어 말렸다.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이 기업경영에서 손을 턴다고 하니까 오히려 현대그룹 관련기업의 주가가 연일 폭등세를 보였다.전국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법시행 하루만에 보류조치가 내려졌다.

어떤 경제적 법률적 사안이라도 상식적인 수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상식의 궤를 벗어날때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쌍용정유가 이유야 어떻든 휘발유가격을 내리기 시작하자 상공자원부는 처음에는 세수감소를 이유로,그다음에는 유통질서의 문란을 이유로 유가인하를 극력 말렸다.그러다가 값을 내려 소비자를 위한다는데 정부가 무슨 개입이냐는 여론이 비등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다.

정주영씨는 누구인가.현대그룹하면 정주영,정주영하면 현대그룹이 즉각 연상될만큼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가 빠진 현대그룹은 상징성을 빼버린거나 다름없다.때문에 그가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털겠다고 한 발언이 나왔다면 현대의 주식값은 폭락하는게 상식일 것이다.그러나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있다.

농안법의 근본취지는 농민은 제값을 받고,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농산물을 사도록 하자는데 있다.그러나 법시행 첫날부터 농민은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산지가격은 폭락했다.반면 소비자는 평소보다 2배이상의 비싼값을 지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우리는 이 세가지의 서로 다른 사건을 통해 우리경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과 함께 새정부가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의 실상을 경험하고 있다.또 휘발유값 인하와 관련해서는 자유시장의 경쟁논리와 정부규제의 한계를,정주영씨의 경영퇴진 발언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내지는 불가분성을 목격한다.특히 농안법파동은 법과 현실의 문제를 새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사건이 던져주는 공통적 결과는 정부신뢰의 실추일 것이다.휘발유 가격인하의 경우 시장질서의 문란,정유회사의 경영악화등 상공부가 지적하는 우려가 있긴하다.그러나 가장 큰 방향은 개별기업에 의해 시장논리가 시도되고 있다는데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조장은 못할지라도개입해서는 안된다.그것이 국제화와 개방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경제기본 개념에도 합당하다.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정부가 경영악화 운운하면서 개입의 실패를 거듭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유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손실을 충당해준 결과 정유회사 스스로의 경쟁력을 배양하지 못했는데 아직껏 그런 구태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아직은 우리가 국제화다,경쟁력강화다 하는 말들이 구호에 그치고 있지않나 하는 의문마저 주고있다.

농안법의 경우도 보자.법의 취지는 훌륭하다.그러나 수없는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늘의 문제가 예견되었다.그럼에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과거의 의식이 법시행과 동시에 6개월 보류로 잠정 결론이 났다.1년동안의 유예기간중에도 법발효를 위한 여건은 조성되지 못했다.

앞으로 6개월동안의 보류기간중에 여건성숙이 될턱도 없다.이문제를 위해 또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그러나 문제점은 이미 모두 노출되어 있다.모르면 모르되 아마 그 6개월은 여건조성 아닌 똑같은 의견의 되풀이로 허송될 것이 뻔하다.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설익은 감은 따먹지 말라고 했다.6개월의 보류기간이 아니라 2∼3년,아니면 3∼4년의 기간을 두고 완벽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중매인이 담당했던 농산물의 산지매입과 도산매기능을 대체할 수단의 충분한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중매인으로부터 도매기능을 완전히 뺏을 필요는 없다.그 기능중에는 나름대로 선기능도 있다.다만 매점매석등 건전한 유통을 막는 행위의 제한만 별도로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경제는 물같아야 한다고 한다.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최근 일어난 세가지의 사안에서 우리 경제가 물처럼 순리에 따르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함을 느낀다.선진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은 저절로 그렇게 된것이 아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사안들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는 선진의식을 지녔다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본다.<국제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