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번 사정작업에선 개혁에 수동적인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진시키는등 일선행정공무원의 이른바 「복지불동」을 개혁차원에서 뿌리뽑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정부의 주요정책을 무사안일한 자세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복지부동」도 철저히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지금까지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감사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그 결과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느정도 바로 설 수 있었고 의식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됐다고는 볼 수 없다.공직자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으며 이번 농안법시행 유보에서 나타났듯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공직자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사정작업을 시작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드는 일이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따른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는 개혁의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그것은 비리 못지 않은 해로운 일이다.더욱이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이 그로 인해 지연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그것을 이번에 농안법 시행과정에서 확실히 보았다.개혁입법인 농안법은 제정한지 1년간 유보기간을 두었지만 공직자의 무사안일로 「위헌적인 행정조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한마디로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복지부동」은 사정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어째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무엇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지 정확히 규명하여 그 원인을 해소해주지 않고는 「복지부동」을 치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동」을 두고 공직자만을 탓해서도 안된다.정부는 공직자들이 그동안 여러번 되풀이된 사정태풍을 겪으면서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공직자의 무사안일을 일소하기 위한 사정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그러나 개혁작업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우리 공직사회에는 아직도 어려움속에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한 공직자가 더 많다.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과 함께 처우개선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