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자체병력 증강할때”/WEU의회 보고서

“유럽연합 자체병력 증강할때”/WEU의회 보고서

입력 1994-05-05 00:00
수정 199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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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내 미군감축으로 무력보강 절실/“동구국가에 「준회원」 자격 부여” 건의

유럽연합(EU)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내 미병력 감축으로 인한 잠재적 군사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다 강력한 방어무장이 필요하다고 서유럽연합(WEU)의회 의원들이 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자크 보멜 WEU의회 정치위원장의 주도로 작성돼 오는 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WEU 정상회담에 제출될 이 보고서에서 WEU의회 의원들은 동유럽국가에 대해 유럽연합의 「준회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아울러 요청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상구성군에 걸맞는 독자적인 유럽 공·해군력 강화,독자적인 유럽 위성정찰능력,독자적인 유럽 군용수송기 및 유럽 무기획득기관 등의 확보를 제안했다.

프랑스의 보수계 국회의원이기도 한 보멜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제안이 미국을 따돌리거나 러시아를 고립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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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바르샤바조약기구 붕괴 이후 미국의 나토내 미군병력 및 핵무기 감축과 관련,『미국의 지위는 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나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1994-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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