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획기적 경제개혁 승인/의회,예금동결·화폐 개혁등 정부 일임

쿠바/획기적 경제개혁 승인/의회,예금동결·화폐 개혁등 정부 일임

입력 1994-05-04 00:00
수정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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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 AP 연합】 쿠바의회는 2일 행정부가 제출한 획기적인경제개혁 조치를 승인했다.

쿠바의회가 이날 승인한 긴축조치는 물가 인상,세금 신설 및 은행계좌 동결과 통화개혁 가능성은 물론 상품의 품질향상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 포고령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5백50여명의 의원들은 또 날로 번창하는 암시장에 철퇴를 가해 『대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부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피델 카스트로 행정부가 막대한 예산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적자를 내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공무원의 월급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과세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쿠바정부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합법화된 외환유입을 통제하고 담배,알코올,음료수,작업장의 식대,전기 및 수도료,교통료를 인상하고 통화개혁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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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회는 지난 59년 혁명이후 가장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시행할수 있는 재량권을 행정부에 부여했으나 사회주의 노선은 계속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1994-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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