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설계비 88억원 지출 승인/국무회의

수질개선 설계비 88억원 지출 승인/국무회의

입력 1994-05-03 00:00
수정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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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로로 예상되는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할 때 예비군 편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개정안을 의결,농업산학협동 분야별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수를 3인이상 5인이하에서 5인이상 8인이하로 늘려 농민및 농촌지도관련공무원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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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이밖에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설비에 대한 설계비 88억6천4백82만원의 일반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문호영기자>

1994-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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