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문란” 명분 행정지도 방침/세수감소 가장 큰 원인… 「연동제」 무색

기름값이 내려도 말썽이다.정유사가 휘발유의 소비자 값을 내리자 정부가 「시장교란」을 이유로 철회시킬 움직임이다.

쌍용정유는 지난 28일부터 8백여 계열 주유소를 통해 휘발유의 소비자 값을 ℓ당 6백14원에서 15원 정도 내려 팔도록 하고 있다.출고가도 이에 맞춰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은 이보다 하루 앞서 휘발유의 품질을 결정짓는 옥탄가를 국내 처음으로 평균 95에서 97로 높였다.옥탄가는 엔진의 내폭성을 높여주는 휘발유의 품질지표이다.

쌍용정유는 지난해 당기순이익(7백94억원)에서도 선발업체인 호남정유(6백70억원)와 유공(3백54억원)을 앞질렀다.시장점유율(12.4%)이 낮지만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그동안 시장분할에 안주해 온 정유업계에 경쟁을 선언한 것이다.소비자들로선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물론 기존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현대정유 등 4개사 사장단은 29일 모임을 갖고 『가격인하로 자원낭비와 유통질서 문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작 문제는 정부에 있다.물가안정을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엉뚱한 품목에 「가격인하」와 「가격환원」을 강권해 온 정부가 휘발유 값에 대해선 완전히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운다.김효성 석유가스국장은 『법적으로 쌍용정유의 가격인하를 막을 명분은 없다』며 『그러나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면 시장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높아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가연동제는 휘발유의 최고가격만 고시하고 있어 쌍용의 가격인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럼에도 정부는 행정지도라는 헌 칼로 가격인하를 「환원」시킬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논리는 이렇다.정유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이 가열되면 올해 1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정유사의 순이익이 2백억원 수준으로 떨어져 모두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는 게 첫째이다.물론 수익성이 낮은 정유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세수감소의 논리가 곁들여진다.휘발유의 공장도와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줄어든다.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그렇지 않아도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터에 국내가가 내리면 공장도가격의 1백90%인 휘발유의 특별소비세(2조6천억원 목표)가 1천6백억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이다.

쌍용정유 관계자는 이를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며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휘발유를 공급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쌍용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경쟁의 논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세수에 정책목적을 맞춘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