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율·물가상승률 6% 자신 있나”/김 대통령/4월 물가 3.5% 5월도 전망 밝아/기획원관리실장/과세대상 확대 세제 현실화 하겠다/재무부세제실장

김영삼대통령은 27일 낮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신경제회의를 주재한 뒤 구내식당에서 경제부처 1급공무원 40명과 오찬을 나누면서 경제현안에 대해 토론했다.그 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환균재무부1차관보=경제전쟁시대에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중심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경제발전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대통령께서 한국경제는 과천에 맡기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하시게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김대통령=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올해 성장률 6%,물가 6%가 목표인데 물가안정에 자신이 있습니까.

▲전윤철기획원기획관리실장=연초에 물가급등으로 걱정을 끼쳤습니다.4월평균물가가 3.5%이고 5월의 전망도 밝습니다.안정요인은 수시로 물가장관회의를 개최하는등 관련부처가 협조를 잘한 탓입니다.

▲김대통령=곧 국회에 내년예산을 제출해야 하는데,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석채기획원예산실장=항상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합니다.올해는 쓰임새가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물문제등이 생겼습니다.타개방법은 정부가 생산성을 높여 10원이라도 값지게 써야 하는데 이는 대담한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개혁이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추경편성으로 잠을 줄여야 할 판입니다.

▲김대통령=예산편성도 개혁의 차원에서 필요할 때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십시오.은행자율화와 금융사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환균재무부1차관보=금융자율화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시장안에서 경쟁에 충실한다는 뜻인데 경쟁은 곧 과당경쟁으로 흘러 금융질서가 불안해지고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외국도 자율화과정에서 금융사고가 터지는 예가 많습니다.영업행태와 직원들의 의식개혁,도덕성확립을 위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통령=조세부담이 20%선에 이르는데 세수와 관련해 공명정대하고 국민의 신뢰를 위해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우리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습니까.

▲강만수재무부세제실장=근로자·영세상인보다 지금껏 세금을 더 내온 계층이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96년도까지 실시하되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그래서 과세범위를 넓히고 세제를 현실화하겠습니다.UR이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과도한 세금은 깎아주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대통령=농민들이 WTO체제에 들어가는 데 반대만 하지 않고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데 사실입니까.

▲박상우농수산제1차관보=농민들이 농특세를 신설하는등의 정부노력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물론 재야인사들이 비준반대를 외치며 농민들을 선동하는 것도 없진 않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고 정부도 피부에 닿는 정책을 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우리 건설은 해외에서는 자랑거린데 국내서는 왜 밤낮 부실타령만 해야 합니까.

▲김건호건설부제2차관보=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첫째 계획부터 준공까지 사업주체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두번째는 현장의 관행과 의식문제입니다.건설업계의 관심은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인데 제규격대로 튼튼하게 만드느냐가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대통령=군사독재시절 타성에 젖어 무자격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정부는 감독을 하지 않은 탓입니다.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든지 그이상의 조치를 취하십시오.불량식품의 근절책은 없나요.

▲김종대보사부기획관리실장=정부가 단속을 한다 해도 업소가 40만군데나 돼 어렵습니다.4월초 1차단속을 했고 5∼7월을 하절기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김대통령=4대강 맑은 물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김인환환경처기획관리실장=97년까지이던 맑은 물 공급계획을 96년으로 앞당기고 사고발생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민간단체들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쓰레기분리수거운동등 의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