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동의 대가 양보 불가피”/민자/“「수표」 관철되면 증인축소” 신축성/민주

상무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놓고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자·민주 양당은 26일에도 법사위 소위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격론만 오간채 또 하루를 넘겼다.최대 쟁점인 수표추적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기현전청우건설회장이 은행에서 1백82차례 인출한 돈 가운데 1천만원이상 1백24차례에 대해 수표를 추적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이에 민자당은 1백24차례의 인출자금을 모두 추적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또 국회가 은행감독원에 이같은 자료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기존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민주당의 수표추적 요구에 대한 민자당의 수용방침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하루전 민주당의 김대식원내총무와 박지원대변인이 이를 발표했다가 강철선법사위 간사에 의해 번복되기도 했다.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도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수용쪽으로 가고 있는듯 한 분위기가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특히 여권 스스로도 또 다른 쟁점인 국무총리임명동의안및 각료해임건의안과 함께 일괄처리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조사계획서에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경대법사위원장이 이날 『걸림돌인 수표추적문제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회는 법 해석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현위원장은 또 『수표추적과 금융실명제와의 상충부분은 1차적으로 재무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 뒤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권과 금융실명제의 개인비밀조항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법리논쟁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방침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민자당은 여야 공동으로 관련자료 제출을 은행감독원측에 요청하되 제출여부는 은행감독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운 분위기이다.추적대상도 가령 1억원이상으로 하든지 일정부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조사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또다른 쟁점은 증인채택및 문서검증문제로 여야의 의견이 근접된 상황이다.다만 이들 2개 쟁점은 수표추적 여부를 결론내리기 위한 보조전략용으로 서로 합의를 미뤄놓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따라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은 수표추적여부로 이것만 해결되면 일괄타결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증인채택문제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51명에 대해 민자당이 조회장등 27명으로 줄이기로 의견이 접근된 상황이다.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수표추적 카드」를 따내기 위해 여권및 「6공인사」의 포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국방부 특검단및 검찰의 수사기록과 서울지법의 재판기록등에 대한 문서검증문제도 잠정합의된 상태이다.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음을 조사계획서에 명시하는 조건아래 민자당이 응해준다는 것이다.민자당의 이같은 수용방침은 법원과 검찰이 「아픈 곳」은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도 곁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하루전만 해도 극적으로 타결될 것 같던 협상이 이날 또다시 겉돌기 시작한 것은 임시국회의 회기가 3일 연장돼 벼랑끝 위기감에서 벗어난 때문이다.이틀동안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을 벌일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따라서 총리임명동의안과 각료해임건의안을 둘러싼 협상전략과도 맞물려 28일 회기마감에 임박해서야 한데 묶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