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등 일터 방문/노인회원등 접대/당원대회 기념품/경영회사 홍보물 제작도 허용/명의 부각않는 범위내서 현수막기명 가능/당비모금때 정강·정책담은 기관지발행도

25일 중앙선관위가 보완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시안은 처음의 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크게 완화됐다.

이같은 조치는 정치권의 현실적 요구에 따라 10일만에 후퇴한 것이다.완화된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해본다.

▷기념품및 음식물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1천원이하의 방문기념품이나 음료 다과는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단체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했을 때는 이를 불허한다.공공기관 공익시설등의 준공식 개소식 군민체육대회등에 참석한 내빈 소속임직원 출전선수등 제한된 범위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의정보고회 도정·군정등의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다과 떡 음료등은 가능하다.당원수련대회에서 술을 곁들인 음식물 모자 수건등 간단한 기념품을 나눠줘도 무방하되 횟수는 제한된다.정강·정책설명회 문화행사 체육대회 민속경기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내빈 행사관계자등 제한된 범위안에서 음식물 제공과 시상은 가능하다.입후보예정자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고 관혼상제때 앨범·촛대·조기 등은 보낼 수 있다.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해왔거나 그 모임의 운영관례상 불가피하게 분담하는 경비의 찬조 또는 부담도 허용된다.향민체육대회 동문체육대회등에 일반적인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금이나 음료수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정활동보고◁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 호별방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본인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녹음 녹화에 의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다.그러나 본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다과 떡 음료등은 금지된다.의정보고서를 민원실등에 비치하는 것은 괜찮지만 가두배포는 안된다.

▷정당활동◁

보궐선거 실시 예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국강연회를 갖는 행위는 금지된다.당비모금 조직책모집 자원봉사자모집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정강·정책등의 기관지를 발간할 수 있다.연하장이나 축전·축하카드·서신등은 일반당원들에게도 보내지 못한다.정당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한 현수막 벽보등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부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수막에 이름을 써 넣을수 있다.

▷입후보자 예정자의 선전활동◁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부각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현수막에 정치적 주장을 표명할 수 있다.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등의 홍보물을 종전부터 해오던 방법에 따라 제작,배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