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립정부의 하타 쓰토무(우전자)총리체제가 25일 공식 출범했다.호소카와총리의 후임체제다.작년8월 38년간의 자민당 1당장기집권을 붕괴시키고 출범한 비자민연립정권의 2기정부라 할수있다.이로써 호소카와총리 사임으로 직면했던 일본연립정권 첫시련의 위기는 일단 극복되었다.

일본정치 혼돈의 표류를 막을수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그러나 이것이 일본 연립여당정권 당면의 모든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것이 아님은 물론이다.총리선정과정의 산고에서 볼수 있었듯이 연립정권을 지탱하는 8개정파 특히 제1당인 사회당과 기타 비사회 당파간의 정책적 이견은 여전하다.

새총리선택 과정을 통해 사회당과 신생당등 연립여당은 주요기본정책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해놓은 상태이지만 미일무역 마찰해소,북한핵 의혹 대처,소비세 인상을 중심으로한 세제개혁등 미묘한 중요현안들에 대한 각정파간 특히 제1당인 사회당과 비사회 당파간의 이견과 이해대립은 만만치 않은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하타정부도 장기안정정부로정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이미 드러난 정책적 이견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분열의 위기를 몰아올수있는 불씨를 안고있음을 보여주었다.자민당의 진보세력과 사회당의 우파를 망라하는 신보수여당의 출현을 통한 본격적인 정계재편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정부로 보는 견해가 많다.본격적인 신보수우파정권으로 가는 과정의 정부라 할수있는 것이다.

하타 새일본총리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대한반도 정책도 호소카와총리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이다.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과,북한핵에 대한 확고한 반대 그리고 경제대국적 위치에 걸맞는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과 기여의 강화를 지향하게 될것이 틀림없다.그것이 나쁠것도 없고 탓할일만도 아닐지 모른다.오히려 바람직스런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것은 연립여당세력의 실세인 오자와(소택일낭)신생당 대표간사가 지향하는 신국가주의 내지는 신보수주의경향의 강화 가능성이다.하타총리는 이미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평화헌법의 개정가능성등 대담한 발언을 하고있다.하타정부는 물론 그다음에 올 신보수정권의 장기적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것이다.일본국익 지상주의로 발전할때 가져올수 있는 결과를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일본연립여당의 제1당이 조총연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회당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수없다.정책조정회의에서도 보았듯이 일부 좌파세력은 아직도 대북정책대응에 미온적이다.제재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에 장애가 될수있음을 경계하는것이다.

부당인력스카우트막아야 경기가 호전되면서 이른바 호황업종에 인력스카우트 바람이 일고 있다.조선·반도체·기계 등 경기회복에 따라 설비증설이 추진되는 기업과 자동차와 같이 신규진출이 예상되는 업종의 경우 인력스카우트전이 치열하다.

자동차업계는 오는 5월 부터 삼성중공업이 상용차 생산을 앞두고 현대·대우·기아 등 기존 메이커의 인력을 빼내가면서 인력스카우트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기존 자동차업체는 요즘 뚜렷한 이유가 없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는 임직원이 늘어나자 비상이걸려 있다.

조선업계는 조선경기 회복 및 도크 증설에 따라 인력부족현상이 일어나면서 대기업체들이 중소업체로 부터 기능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현상이 시작되었다.또 반도체업계는 대부분의 반도체업체가 설비증설 및 인력보강을 추진하면서 스카우트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기계와 철도차량제작 업계 역시 제품수요가 늘면서 인력이 달리자 신규인력을 다른 회사로부터 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한동안 경기 침체로 잠잠했던 부당인력스카우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대기업의 인력스카우트로 인해 일부 중소조선업체는 핵심설계인력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선박건조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인력스카우트로 인해 생산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이중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스카우트가 일어났으나 요즘에는 고급기술인력과 판매인력까지 스카우트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인력을 스카우트당하는 업체는 생산성이 떨어질 뿐아니라 기업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해당업체는 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특히 중소조선업체들은 부당인력스카우트를 방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부당인력스카우트를 억제토록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그 보다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나 관련협회가 앞장서 부당인력스카우트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난 91년 부당인력스카우트사태가 일어났을때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자율규제를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인력스카우트에 따른 경영불안과 고용륜이 상실은 어느 특정업체의 일이 아니고 우리산업계 전체의 과제이다.그러므로 경제단체나 관련협회가 나서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업체를 응징하는 것이 올바르고 효과도 있다고 본다.경제단체는 부당인력스카우트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고용윤리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아울러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스카우트의 악순환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