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동지」 개념 철회… 새 기조 마련해야”/「단독통과」 자제속 「동의」 지연에 불쾌감

청와대가 야당을 보는 시선이 심상치않다.현안인 개각보다는 국무총리의 국회인준까지 발목을 잡는 야당의 행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인상이다.앞으로는 야당에 설정한 「개혁의 동지」라는 개념을 철회,새로운 국정운영기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5일 청와대는 신임 이영덕국무총리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준이 끝나는대로 통일부총리를 임명하는 선에서 이번 이회창파동을 마무리지으려 했다.그러나 야당의 발목잡기에 물려 이도저도 안되고 있다.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감정이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다.거국내각까지 외쳐대는 이기택대표의 과잉제스처에는 한마디로 「못말리는 사람」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대꾸를 할 수도 없고,안하자니 선전공세에 밀리는 듯해서 입맛만 다시는 중이다.

개각문제는 일찌감치 공석이 된 통일부총리만임명하고 끝낸다는 복안이었다.이전총리의 「맞서기」에 대한 응징으로 사건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장관자리는 건들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의 오래된 인사보안술에 미루어 점치는 것이 의미가 없다.다만 이영덕부총리를 총리로 발탁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후임통일부총리도 이미 다른 곳에서 검증을 거친 인물,이를테면 각료경험이 있거나 당의 인사가 기용될 것으로 여겨진다.그런 점에서 이세기당정책위의장이나 이홍구전주영대사(현평통수석부의장)의 기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남재희노동장관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다시 후임선정문제가 남는등 단순하지 못하다.

김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듯 일요일인 24일에는 손자들과 함께 단골식당인 봉희설렁탕집에서 점심을 즐겼다.경호실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전총리의 경질전에 마련된 약속이라지만 어떻든 개각구상이 마무리된 징후로 볼 수 있다.김대통령은 돌아오는 길에 청와대 이웃 「효자동사랑방」에 들러 영화를 관람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탓으로 25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심은 야당의 총리인준 연기움직임에 몰렸다.국회법이나 헌법 어디를 봐도 인사문제는 토론이 필요없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이다.야당이 의사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실력저지는 폭력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단독통과를 망설이는 것은 과거정권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문민정부는 국회운영에서도 전정부와는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속만 태우고 있다.

청와대는 상무대사건을 걸어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펼칠 때만 해도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당략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한 것 같다.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또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지금까지 이루어진 21차례의 총리임명동의안표결에서 단한번도 찬반토론이 없었던 점을 청와대는 지적하고 있다.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보는 일이라는 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운영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구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개혁과 기득권세력으로 나누던 이분법에 여야의 대립관계를 가미하는 새로운 프리즘으로 국정운영지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야당보다 여당내부의 「개혁의 적」에 더 많은 눈총을 주던 기존의 시각을 바꾼다면 국정운영은 기조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한 셈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