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한·미가 한국의 방산수출을 놓고 최근 또다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21일 두 나라 관계자들이 전했다.

워싱턴의 한·미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얼마전 제3국에 대한 군사장비수출을 양해토록 외교경로로 공식요청했으나 아직 미측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과거에 마련된 방산부문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이 미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한 군장비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미측이 승인해야 원칙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들 소식통은 MOU가 지난 82년과 89년께 한국의 군장비수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내용이 완화됐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미측에 공식제출한 판매양해서도 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각종 대포와 병력수송용 장갑차(APC) 등 약 15개 분야에서 동남아와 남미 등에 대한 수출이 실현되도록 양해해달라는 정부요청에 대해 당초 지난 2월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돼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산소식통들은외무부로부터 이 문제를 공식요청받은 미국무부가 미국방부 등과 대처방안을 협의중이나 자국 방산업계의 이해가 걸려 공식답변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요청한 품목들이 대부분 미업계가 생산을 이미 중단했거나 모델을 개량해 실제 그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방산의 「근간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미정부방침에 따라 이처럼 견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이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한 군장비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적극 견제해 지난 80년대의 경우 한때 MOU에 따른 수출양해요청의 무려 50%이상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미의회보고서가 앞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