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중도하차… 「불운」일까·「대쪽」탓일까/86년 대법관·89년 선관위장이어 취임 127일만에 퇴진/21일 “「안보회의」 결과 보고뒤 발표” 요구/“안기부·청와대 수석 통제 안된다” 불만
이회창전국무총리가 취임 1백27일만에 결국 야인으로 물러났다.「대쪽 총리」로 불리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재임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리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독자적 판단을 위주로한 판사생활을 해왔다.대법관시절에는 소수의견을 주로 냈다.그래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과 융화해야 하는 총리직은 그에게 적임이 아닐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뭔가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사퇴할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퇴임시기가 너무 빨랐고 자진사퇴보다는 경질의 성격이 짙어 모두들 놀라고 있다.
이전총리가 경질된 사태의 발단은 지난 21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시작되었다.그는 이날 자신이 직접 쓴 메모지를 읽으며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점을 피력했다.그는 『통일안보조정회의에 회부되어 조정된 안건은 관계장관이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고 말했다.통일안보조정회의는 최근 대북및 안보정책이 혼선을 빚는 듯하자 김영삼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려 설치된 기구이다.이영덕통일부총리 주재로 두차례 회의를 갖고 남북 특사교환을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전제에서 빼는등 굵직한 정책을 확정,발표했었다.이전총리는 이 회의의 결과가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은채 발표되는 것에 크게 불쾌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벌목공문제의 진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함께 피력했다.이전총리는 안기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안가」현황에 대한 보고를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전총리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관련해 김양배전농림수산부장관이 해임당할 때 청와대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다』고 발표하자 엄청나게 괴로워 한것으로 알려졌다.안기부장을 비롯한 일부 청와대수석이 자기의 통제권 밖에 있다고도 느낀 것 같다.실제로 안기부장에게 개인보고를 몇차례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따라서 21일발언은 이처럼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보려고 상당기간 고심한 끝에 내놓은 승부수로 이해되었다.
그가 국정장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바로 사퇴의사를 굳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이번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번에 정말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물러나려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김대통령과의 청와대면담에서 자신의 국정장악의지가 전혀 받아들여질 기색이 보이지 않자 사퇴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전총리가 세인의 관심속에 공직을 떠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오랜 판사생활 끝에 지난 86년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된게 첫번째이다.89년에는 동해재선거등에서 부정·타락선거를 막지 못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던져버렸다.
대법관 재임용 탈락은 당시 「5공정권」의 권위주의에 대항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선관위원장 사퇴도 공명선거의지로 신선하게 비쳐졌다.그에 비해 이번 사퇴가 후세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김대통령 역시 문민정부라는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공직사퇴와 다른점은 또 있다.대법관 재임용 탈락은 「해임」당한 것이다.반면 선관위원장직 사퇴는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이번에는 경질인지 자진사퇴인지 불분명하다.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공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문민정부에서는 그래도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기대는 일거에 무너졌다.성격상 남과 부딪치는 직책은 맡기 힘든 것인가.아니면 시대가 아직 그에게 본격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이목희기자>
이회창전국무총리가 취임 1백27일만에 결국 야인으로 물러났다.「대쪽 총리」로 불리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재임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리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독자적 판단을 위주로한 판사생활을 해왔다.대법관시절에는 소수의견을 주로 냈다.그래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과 융화해야 하는 총리직은 그에게 적임이 아닐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뭔가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사퇴할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퇴임시기가 너무 빨랐고 자진사퇴보다는 경질의 성격이 짙어 모두들 놀라고 있다.
이전총리가 경질된 사태의 발단은 지난 21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시작되었다.그는 이날 자신이 직접 쓴 메모지를 읽으며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점을 피력했다.그는 『통일안보조정회의에 회부되어 조정된 안건은 관계장관이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고 말했다.통일안보조정회의는 최근 대북및 안보정책이 혼선을 빚는 듯하자 김영삼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려 설치된 기구이다.이영덕통일부총리 주재로 두차례 회의를 갖고 남북 특사교환을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전제에서 빼는등 굵직한 정책을 확정,발표했었다.이전총리는 이 회의의 결과가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은채 발표되는 것에 크게 불쾌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벌목공문제의 진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함께 피력했다.이전총리는 안기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안가」현황에 대한 보고를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전총리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관련해 김양배전농림수산부장관이 해임당할 때 청와대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다』고 발표하자 엄청나게 괴로워 한것으로 알려졌다.안기부장을 비롯한 일부 청와대수석이 자기의 통제권 밖에 있다고도 느낀 것 같다.실제로 안기부장에게 개인보고를 몇차례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따라서 21일발언은 이처럼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보려고 상당기간 고심한 끝에 내놓은 승부수로 이해되었다.
그가 국정장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바로 사퇴의사를 굳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이번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번에 정말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물러나려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김대통령과의 청와대면담에서 자신의 국정장악의지가 전혀 받아들여질 기색이 보이지 않자 사퇴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전총리가 세인의 관심속에 공직을 떠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오랜 판사생활 끝에 지난 86년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된게 첫번째이다.89년에는 동해재선거등에서 부정·타락선거를 막지 못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던져버렸다.
대법관 재임용 탈락은 당시 「5공정권」의 권위주의에 대항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선관위원장 사퇴도 공명선거의지로 신선하게 비쳐졌다.그에 비해 이번 사퇴가 후세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김대통령 역시 문민정부라는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공직사퇴와 다른점은 또 있다.대법관 재임용 탈락은 「해임」당한 것이다.반면 선관위원장직 사퇴는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이번에는 경질인지 자진사퇴인지 불분명하다.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공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문민정부에서는 그래도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기대는 일거에 무너졌다.성격상 남과 부딪치는 직책은 맡기 힘든 것인가.아니면 시대가 아직 그에게 본격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이목희기자>
1994-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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