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실시해오다 작년에 새정부출범과 함께 중지됐던 공무원의 부처간 인사교류를 금년 상반기중에 재개키로했다.중앙부처 상호간은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게되는 이번 교류는 5월에 신청을 받아 교류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이후에 전보발령될 예정이라고한다.

작년에 사정분위기와 정부조직개편움직임으로 걸렀던 부처간인사교류의 재개는 우선 공직사회에 안정감을 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새정부출범이후 사정과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풍토와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고 따라서 교류희망의 부처와 지역이 다양해질것이라는 전망때문에 이번 인사교류는 어느때보다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근무희망자가 늘어나게되면 실질적인 교류효과가 더욱 커질것으로 보고있다.

임용당시에 희망과 성적등을 토대로 한번 어느 부처에 발령을 받으면 적성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타부처로 옮기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기때문에 부처간 교류는 공무원에 있어다양한 능력개발과 경험축적의 기회가 된다.뿐만아니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증진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의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도 될수있다.

우리는 부처간 인사교류가 복지불동으로 표현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한 분위기를 깨고 부처이기주의의 정책혼선과 비능률을 타파할수 있게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종신동안 한 부처직원으로서 부처할거주의의 철옹성에 갇혀 최근의 UR협상이나 환경문제혼선에서 보듯 국가차원의 자원과 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현재의 폐쇄적 인사제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범 정부차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생산성이라는 종합적안목에서 부처간 인사교류에 접근할때가 아닌가하는것이다.단순히 지방공무원들의 도시전입이나 이른바 노른자위부처의 개방이라는 사기진작차원보다 시대적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체제를 개혁하는 적극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주로 5급이하의 희망자만을 대상으로하는 자유교류나 새정부가 들어선후에 도입된부처간 상호파견제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범정부적 인사관리차원에서 부처간의 계획교류를 검토해야한다.경제부처간,비경제부처간에도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자기부처이익만 생각하는 폐쇄성과 분파주의가 고쳐질수있다.과거 계획교류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부처이기주의였다면 이제는 그 악순환의 단절이 시도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 가장 필요한것은 각부처 장관들이 부처이기주의 포로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