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리 끊어 대북대화 운신폭 확대/내주부터 미북 북IAEA 접촉 예상
정부가 15일 선특사교환원칙을 철회함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수순과 남북관계가 새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에 선특사교환원칙을 철회한 것은 대북핵협상에서 우리측의 운신폭을 넓히면서 북한을 국제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정부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우선하는 외무부와 남북관계개선을 중시하는 총리실·통일원 등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현단계에서 남북대화의사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기초로 특사교환이라는 대화형식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그렇다고 해서 우리측이 북한의 핵투명성확보를 위해 어떤 형식이든 남북대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기존입장을 바꾼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한 남북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현시점에선 북한핵문제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및 미국과의 협상에 맡기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말하자면 「선국제핵협상 후남북대화」로 대북전략이 선회했다고 할 수 있다.이영덕통일부총리는 이날 『미국과 북한간 대화와 남북대화는 연계돼 있다』고 하면서도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형태의 남북대화를 굳이 미·북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주부터 미·북 막후접촉과 북한·IAEA간 추가사찰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특히 16일 내한하는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를 통해 남북대화의 시점에 대해 한·미간 입장 재정리가 이뤄질 경우 유엔안보리가 북한핵사찰의 사실상의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5월초이전에 미·북3단계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선 북한이 우리의 어깨 너머로 미국과의 모종의 「직거래」를 시도할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때문에 IAEA의 추가사찰을 거쳐 미·북3단계회담이 열리더라도 본격적인 수교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사찰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특사교환철회와 함께 대북관계에 있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러시아벌목장 탈출 북한벌목공중 망명희망자를 전원 받아들이기로 확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단에는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남북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남북관계는 IAEA의 추가사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구본영기자>
◎비핵화·상호사찰 위한 대화 실현돼야/미북 3단계회담 한미간 긴밀한 협의/이 부총리 일문일답
왜 선특사교환원칙을 철회했는가.
▲특사교환은 원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형식이다.우리의 목적은 남북간에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실현이며 그것을 통해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우리는 남북상호사찰이 없이는 핵투명성확보가 안된다고 생각하며 상호사찰을 촉진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상호사찰을 위해서는 회담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제의할 남북대화형식은.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대화형식이 두가지 있다.하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이고 다른 하나는 핵통제공동위원회다.우리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회담이면 된다고 본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사찰만 받으면 미·북3단계회담이 개최되는가.
▲이같은 정부방침을 미·북회담에 어떻게 적용하고 추진해나갈지는 관계부처간 실무협의와 함께 한·미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것이다.오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 실무진에서는 미측 실무진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한·미간의 공조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이부총리가 밝힌 다른 형식의 대화에 관해 미국과 논의한 바 있는가.
▲정부방침은 이미 미국에 통보됐다.오늘 방한하는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와 이 문제를 중점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강경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반발로남북관계가 더 냉각될 가능성은 없는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러시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문제만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일 뿐이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김일성주석의 생일이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공교롭게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오늘 열렸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구본영기자>
정부가 15일 선특사교환원칙을 철회함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수순과 남북관계가 새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에 선특사교환원칙을 철회한 것은 대북핵협상에서 우리측의 운신폭을 넓히면서 북한을 국제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정부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우선하는 외무부와 남북관계개선을 중시하는 총리실·통일원 등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현단계에서 남북대화의사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기초로 특사교환이라는 대화형식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그렇다고 해서 우리측이 북한의 핵투명성확보를 위해 어떤 형식이든 남북대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기존입장을 바꾼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한 남북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현시점에선 북한핵문제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및 미국과의 협상에 맡기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말하자면 「선국제핵협상 후남북대화」로 대북전략이 선회했다고 할 수 있다.이영덕통일부총리는 이날 『미국과 북한간 대화와 남북대화는 연계돼 있다』고 하면서도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형태의 남북대화를 굳이 미·북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주부터 미·북 막후접촉과 북한·IAEA간 추가사찰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특히 16일 내한하는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를 통해 남북대화의 시점에 대해 한·미간 입장 재정리가 이뤄질 경우 유엔안보리가 북한핵사찰의 사실상의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5월초이전에 미·북3단계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선 북한이 우리의 어깨 너머로 미국과의 모종의 「직거래」를 시도할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때문에 IAEA의 추가사찰을 거쳐 미·북3단계회담이 열리더라도 본격적인 수교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사찰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특사교환철회와 함께 대북관계에 있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러시아벌목장 탈출 북한벌목공중 망명희망자를 전원 받아들이기로 확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단에는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남북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남북관계는 IAEA의 추가사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구본영기자>
◎비핵화·상호사찰 위한 대화 실현돼야/미북 3단계회담 한미간 긴밀한 협의/이 부총리 일문일답
왜 선특사교환원칙을 철회했는가.
▲특사교환은 원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형식이다.우리의 목적은 남북간에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실현이며 그것을 통해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우리는 남북상호사찰이 없이는 핵투명성확보가 안된다고 생각하며 상호사찰을 촉진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상호사찰을 위해서는 회담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제의할 남북대화형식은.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대화형식이 두가지 있다.하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이고 다른 하나는 핵통제공동위원회다.우리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회담이면 된다고 본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사찰만 받으면 미·북3단계회담이 개최되는가.
▲이같은 정부방침을 미·북회담에 어떻게 적용하고 추진해나갈지는 관계부처간 실무협의와 함께 한·미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것이다.오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 실무진에서는 미측 실무진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한·미간의 공조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이부총리가 밝힌 다른 형식의 대화에 관해 미국과 논의한 바 있는가.
▲정부방침은 이미 미국에 통보됐다.오늘 방한하는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와 이 문제를 중점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강경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반발로남북관계가 더 냉각될 가능성은 없는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러시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문제만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일 뿐이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김일성주석의 생일이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공교롭게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오늘 열렸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구본영기자>
1994-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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