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에 정권 못준다”… 다시 결속/일연정 하타총리 선택의 배경

“자민에 정권 못준다”… 다시 결속/일연정 하타총리 선택의 배경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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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론 새체제 구성 어렵다” 판단/오자와파워 우려… 사회·민사 반발 변수

일본의 하타 쓰토무(우전자)부총리겸 외상(신생당 당수)이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의 뒤를 잇게될 전망이다.

일본정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호소카와총리의 후계선출을 둘러싸고 분열양상을 보이며 대혼돈상태에 빠졌던 연립여당이 정권유지를 위해 현체제를 깨뜨려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타외상을 후임총리로 옹립키로 대체적 의견조정을 하고 있기때문이다.물론 자민당의 와타나베 미치오 전부총리겸 외상이 여전히 총리자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등 변수는 남아있다.그러나 「하타총리」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정치적 능력과 함께 깨끗하고 서민적 성향을 지닌 하타외상은 지난해 8월 호소카와정권 출범때도 유력한 총리후보로 등장했었다.그러나 당시 정계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는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 호소카와 일본신당대표를 총리로 옹립했었다.오자와는 이번에는 와타나베 전외상을 후임총리로 옹립하려했다.

와타나베 전외상 카드는 오자와의 신생당과 공명당등이 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등을 버리고 자민당 일부와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오자와는 이 기회에 정책결정의 걸림돌인 좌파세력을 몰아내고 자민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일석이조를 노리려했다.

그러나 와타나베 전외상이 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등을 대체할수 있는 1백여명의 자민당의원들을 이끌고 탈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데다 역으로 사회당·신당사키가케등이 자민당내 좌파동조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오자와 대표간사는 연립정부 물갈이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물갈이 보다는 우선 정권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생·공명당과 심각한 대립를 보였던 사회·민사당등도 연정이 사실상 분열상태에 빠지는등 붕괴위기를 맞자 하타외상을 축으로 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그 배경에는 사회·민사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야마기시 아키라 회장의 연립유지 요청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물론 사회당등은 처음부터 연립체제는 유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사회·민사당등도 하타외상 개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다.그러나 하타외상이 총리가 될경우 신생당이 당·정을 독점하고 오자와의 영향럭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때문에 사회당등은 하타외상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정책결정의 투명성확보 ▲민주적 의사결정 ▲신생·일본신당등이 주도하는 교섭단체 「개혁」을 중심으로하는 여당의 재편움직임 동결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자와에 강한 알레르기적 저항감을 갖고 있는 사회당 좌파의 일부와 신당사키가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연립여당은 자민당에 정권을 뺏기지않기 위해 일단 현체제유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심각한 내부균열은 불안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예산안 심의,일·미 마찰,세제개혁,북한문제등 많은 현안이 쌓여있는 현상황에서는 대장상·농수산상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하타외상이 적임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4-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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