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봐야 결백” 정면돌파 선회/여/“의혹 들춰 여 도덕성 흠집내기”/야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대치정국은 13일 양측이 상무대공사대금 일부 정치권유입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돌파구를 열었다.

그동안 여야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사전선거운동시비,상무대공사의혹및 조계사폭력사태,김대중씨 자택사찰문제등 잇따라 발생한 현안을 놓고 극한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UR장외투쟁을 통해 모든 현안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고 민자당은 이에 대해 대화만 촉구했을 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해결은 커녕 오히려 혼탁한 인신공격성 설전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부작용마저 떠안아야 했다.

결국 이날 장내에서의 대화합의는 여야가 다같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매듭의 필요성과 따가운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화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는 성숙함을 보이지 못했던 여당과,호응 없는 장외투쟁에서 장내로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던 야당의 내부사정이 합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자당은 이날 국정조사라는 대폭 양보로 성숙한 여당의 모습을 보였고 야당도 명분을 얻었다.대화의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일단 대화로 대치정국을 풀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그리 낙관하는것 같지는 않다.

민자당은 상무대 공사대금이 여권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떳떳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정공법을 채택했다.이는 사건이 새 정부출범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검찰조사에서도 의혹이 없었고 내부적인 별도의 조사에서 이에 연루된 인사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조사해봐야 별게 없다는 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히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되고 있다.결국 야당보다는 국민을 의식했다는 쪽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무대사건의 국정조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측근인사를 포함해 30명선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키로 하는등 벌써부터 이를 정치쟁점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최대한 이를 활용해 여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계획이다.또 UR특위나 내무위에서도 현안들에 대한 정치공세를 병행하겠다는 전략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단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안이 의결되고 이후 일주일 가량 국정조사를 담당할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다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20일동안의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그러나 조사계획서확정 단계부터 증인채택,조사대상,조사방법에 있어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지난해 율곡비리등의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실제 국정조사는 흐지부지됐고 여야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던 전례가 재연될 조짐도 있다.

특히 민자당으로서는 국정조사는 수용하지만 민주당의 페이스대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내버려둘 생각은 아닌듯 하다.한가지를 설사 양보한다고해도 UR등 다른 사안들과는 일괄타결될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민자당은 이날의 합의가 여야의 대화로 풀었다기보다는 청와대측의 인식변화에 기인했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만은 있었고 앞으로의 여야대화도 원만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민자당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뜻만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조권 발동요구가 수용됨으로써 일단 장외투쟁의 부담을 떨치게 되어 홀가분하다는 분위기이다.그러나 김대식총무가 『국정조사권 발동이 문제가 아니라 싸움은 이제 부터다』라고 밝혔듯이 민주당은 사안별로 효율적인 대처방안마련에 당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여야가 정국의 돌파구는 열었지만 이제부터는 서로 양보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팽팽한 대결국면이 또다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