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 위반엔 강력 제재권/환경·노동 연계협상 대책시급

세계무역기구(WTO)가 돛을 올림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된다.

12일 모로코의 고도 마라케시에서 개막된 우루과이라운드(UR)무역협상위원회(TNC)각료회의는 7년 여를 끌어온 UR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한다.이로써 지난 47년 이래 세계무역 질서를 지배해 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WTO가 출범한다.

기존의 GATT체제가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협정이었으나 내년에 출범할 WTO는 UR협정 위반국에게 제재수단을 갖는 강력한 기구이다.앞으로의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WTO가 「평화유지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은 시장개방의 확대 및 국제규범의 명료화라는 의미를 지닌다.공산품의 경우 종전의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공산품 교역의 40%에 이르는 철강·목재 등 주요 분야의 관세는 아예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한다.또 각국의 수출 자율규제,시장질서 유지협정 등 각종 비관세장벽도 일정 기간 안에 없애야 한다.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의 공산품과 농산물,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이 넓어진다.우리나라도 쌀시장 개방과 관세인하 등 국내 시장을 몇년동안 상당 폭 열어야 한다.반면 각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져 기업들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 준다.

분쟁해결기구(DBS)의 신설은 특기할 만 하다.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상당 수준 억제하게 됐다.WTO는 미국의 슈퍼 301조 등 일방적인 보복수단을 통한 쌍무적인 통상압력을 억제하면서 다자주의 원칙을 강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이 대표연설을 통해 『일부 회원국이 다자주의적이 아닌 방법으로 통상문제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최근 세계 각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지역주의와 슈퍼 301조 등 힘의 논리를 내세운 쌍무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각료회담이 다자간 무역협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다.이번 각료회의는 UR협정의 최종 마무리 말고도 앞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그린 라운드(GR) 및 노동을 무역에 연계시키는 블루 라운드(BR),기술 라운드(TR),공정경쟁 라운드(CR)등 포스트 UR체제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그린라운드 논의는 산업의 환경보호 장치가 미흡한 후진국에 불리하다.최근의 예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결양상으로 치닫던 블루라운드 논쟁은 양측이 이번 UR 최종의정서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이는 철회가 아니라 일시적인 유보를 의미해 불씨는 잠복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 WTO에서는 교역 자체 보다는 교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노동에 관한 규범들이 마련될 전망이다.60년대 관세인하,70년대 비관세 장벽 제거,80년대 농산물·서비스 등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로 이어진 다자간 협상의 초점이 이제 환경과 노동으로 옮겨지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WTO체제의 새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통상전문 인력을 키우고,지난 67년 GATT 가입이래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가 절실하다.<마라케시=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