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 꼭 해야(사설)

방송광고 사전심의 꼭 해야(사설)

입력 1994-04-10 00:00
수정 199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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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권국가에게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은 그 나라의 존립을 위한 기본권에 해당한다.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받을수 없으며 국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라로서의 권능을 못다한 것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현대에 있어서 방송광고는 민족국가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광고방송이 아무런 사전절차없이 방영되는것은 위험한 일이다.그같은 명분에서 우리가 실시해오고 있는 사전심의제도는 매우 합당한 것이다.그러므로 이 제도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경제행정규제 대상으로 보고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일이다.더구나 그것이 외국의 압력으로 양보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광고란 본디 상품선전을 위한 매체이므로 상업효과를 위한 상업적 문법을 우선해 제작되게 마련이다.특히 전파광고는 시청각적 효용을 최대의 무기로 침투할수 있도록 제작하기때문에 고급문화의 순수성이나 국민성정의 순결성을 보호하는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생리를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다.충동적 자극으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조차 서슴지않으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마련이다.그런 영상을 안방 TV에 거듭 쏘아대서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지기를 목적으로 한다.그런 광고영상이,도시는 물론 모든 산간벽지의 안방에 가족으로 동거중인 우리의 TV에서 일방적으로 무차별로 내보내지는 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한번 나가면 그 순간부터 뇌리에 침투되고 3개월이면 의식에 완전정착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 막강한 기능때문에 어느나라든 방송광고만은 자기나라식으로 사전심의의 기능을 거치게 하고있다.그렇잖아도 여과되지않은 전파매체의 폭력과 선정성,정신적,황폐성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있는 중이다.그런 상황에서 외부압력에 굽혀 제도적 양보를 하는일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압력의 장본인으로 알려진 미국만 해도 자기나라조차도 사전심의장치를 여러모로 만들어 순화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엔 개방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국가간의 윤리로도 당치않은 일이다.게다가 오늘날의 지구촌은 한운명권에 있는 시대이다.경제적 국익을 앞세워 타국에 영향을 가한다는 것은 대국으로서의 도덕성에도 가당하지 않거니와 환경공해처럼 언젠가는 또다른 형태의 부메랑 현상을 일으켜 되돌아갈 것이다.세계를 이끄는 나라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것은 졸렬한 처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다.할수 없는 일은 할수 없다고 명쾌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국내광고는 물론 외국광고의 사전심의정책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지기를 우리 온국민은 확실하게 요구한다.
1994-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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