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8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비준 저지투쟁위를 결성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함으로써 정국의 새 국면전개가 불가피하게 됐다.이어 9일엔 재야농민단체가 주체하는 군중집회에 이기택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한편 18일쯤에는 당주관 규탄대회도 가질것이라고 한다.
제도권 정당의 갑작스런 장외투쟁 선언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정부와 여당에 자극을 주기위해 서라는 민주당의 본격 가투선언은 우선 그로인해 야기될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한다.우리는 다수의석을 확보하고있는 제1야당이 견해나 의사전달의 모든 방법이 보장된 제도적 채널을 외면하고 굳이 투쟁이란 이름으로 재야집단처럼 거리에 나서는데 찬성할수 없다.장외투쟁의 불법성에 앞서 수권야당으로서의 무책임성을 탓하지 않을수없다.
민주당은 농산물의 개방확대를 저지하기위한 UR비준협정 반대에 몰두하면서 당차원에서 어떻게 농민을 보호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적응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길거리 투쟁은 좌절감에 빠진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이 될수 없다.비준거부로 초래되는 GATT탈퇴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은 있는가.또 무역입국을 포기할것인지,비준거부 이후의 사태에는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않고 있다.
지금은 이기고 지는 게임·룰 차원의 당략적 인식에 앞서 격변하는 국제조류 속에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 하느냐에 초점을 모을때다.정부는 농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협상과정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데 이어 국무총리 사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공당의 갑작스런 장외투쟁 뒤에는 정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이번 기회에 정치적 무게중심을 야당쪽으로 확실하게 옮겨 놓으려는 저의라는 것이다.구태의연한 야당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수없다.정권의 정통성을 믿지 못해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할수 밖에 없었던게 과거였다면 지금은 정치개혁과함께 새로운정치관행을 국민적 요구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문민시대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우선 거리에 나서기에 앞서 이로인해 야기되는 국민불안과 사회안정의 저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우리는 야당이 농민불만을 볼모로 장외투쟁에 나설게 아니라 국가적 난국을 공동대처하는 차원에서 성숙된 야당의 슬기와 지혜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그것은 농민을 포함하는 많은 국민의 소망이기도 할것이다.
제도권 정당의 갑작스런 장외투쟁 선언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정부와 여당에 자극을 주기위해 서라는 민주당의 본격 가투선언은 우선 그로인해 야기될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한다.우리는 다수의석을 확보하고있는 제1야당이 견해나 의사전달의 모든 방법이 보장된 제도적 채널을 외면하고 굳이 투쟁이란 이름으로 재야집단처럼 거리에 나서는데 찬성할수 없다.장외투쟁의 불법성에 앞서 수권야당으로서의 무책임성을 탓하지 않을수없다.
민주당은 농산물의 개방확대를 저지하기위한 UR비준협정 반대에 몰두하면서 당차원에서 어떻게 농민을 보호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적응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길거리 투쟁은 좌절감에 빠진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이 될수 없다.비준거부로 초래되는 GATT탈퇴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은 있는가.또 무역입국을 포기할것인지,비준거부 이후의 사태에는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않고 있다.
지금은 이기고 지는 게임·룰 차원의 당략적 인식에 앞서 격변하는 국제조류 속에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 하느냐에 초점을 모을때다.정부는 농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협상과정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데 이어 국무총리 사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공당의 갑작스런 장외투쟁 뒤에는 정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이번 기회에 정치적 무게중심을 야당쪽으로 확실하게 옮겨 놓으려는 저의라는 것이다.구태의연한 야당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수없다.정권의 정통성을 믿지 못해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할수 밖에 없었던게 과거였다면 지금은 정치개혁과함께 새로운정치관행을 국민적 요구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문민시대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우선 거리에 나서기에 앞서 이로인해 야기되는 국민불안과 사회안정의 저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우리는 야당이 농민불만을 볼모로 장외투쟁에 나설게 아니라 국가적 난국을 공동대처하는 차원에서 성숙된 야당의 슬기와 지혜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그것은 농민을 포함하는 많은 국민의 소망이기도 할것이다.
1994-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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