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행진 멈춰야 한다(사설)

무역적자 행진 멈춰야 한다(사설)

입력 1994-04-03 00:00
수정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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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올들어 3개월째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행진은 수출전선에 드리운 먹구름을 감안할때 쉽게 그칠것 같지 않아 크게 걱정된다.

상공부 발표 내용을 보면 무역수지는 지난 1월 월별집계로는 사상 최대인 14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3월까지 모두 25억8천만달러의 적자누계를 나타내고 있다.무역부문이외에도 관광등의 무역외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무역과 무역외수지를 합친 국제경상수지는 올해 5억∼10억달러 흑자목표의 달성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없는 우리로서는 대외지향의 성장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수출증대만이 살길이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진대 무역거래에서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특히 경기호전에 따라 기계류 부품 소재등 자본재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하는 점은 얼핏 보기엔 시설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큰 문제가 없는 듯도 하다.그러나 경기만 좋아진다 싶으면 자본재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되풀이 현상은 그만큼 우리경제의 대외종속도가 높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며 각종 시설재 부품등의 국산화가 미흡함을 반증하는 것이다.이처럼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수출을 해서 번돈의 상당부분을 일본과 같은 자본재수입 대상국에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우리는 국제 유가하락이나 엔고등 해외여건의 호전에 의존하는 짧은 안목의 수출전략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재의 국산화로 경쟁력강화의 길을 찾도록 촉구한다.이와함께 현재 침체상태에 빠진 경공업분야에 대한 관계당국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고 싶다.경공업은 고용효과도 클 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중요한 몫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동원 가능한 지원대책을 수립,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얼마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공여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데 이어 환경협약인 그린라운드(GR),노동조건을 무역과 연계한 블루라운드(BR),기술개발에 정부보조를 금지하는 테크놀로지라운드(TR)등 갖가지 외부압력과 미국의 301조 발동위협에 직면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라 우리는 모든 수출산업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순발력있는 구조조정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우리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관건이 산업평화에 있다는 사실을 기업주, 근로자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가계는 과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임금과 물가안정의 바탕을 굳게 다지고 수출입구조도 건실하게 바꿔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4-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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