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국진출기업에 「인권」 행동강령 채택/최혜국대우는 부여

미,중국진출기업에 「인권」 행동강령 채택/최혜국대우는 부여

입력 1994-03-29 00:00
수정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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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조건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하되,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근로자의 인권기준을 명시한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이같은 정책은 대중 조건부 MFN 부여를 요구하는 의회와 조건없는 MFN 부여를 주장하는 업계의 의견을 동시에 수용한 것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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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설리반 원칙」이라는 행동강령을 채택,자국 기업들의 남아공 진출과 이 나라의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동시에 시도한 적이 있다.

1994-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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