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바살협·재향군인회 등/정부지원단체 1백곳 특감

자유총연·바살협·재향군인회 등/정부지원단체 1백곳 특감

입력 1994-03-29 00:00
수정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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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실태 집중 조사

감사원은 28일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등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올들어 가장 대규모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다음달 말까지 연간 5천억원 가량을 지원받는 3백여개 정부보조단체 가운데 1백여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보조금 집행이 적절한지와 지원의 지속성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에는 대한체육회,재향군인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영화진흥공사,대한결핵협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등 이른바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는 96년부터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연간 정부보조금은 2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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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은 각종 정부관련기금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착수,늦어도 5월말까지 결과를 발표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김균미기자>
1994-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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