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95년도 예산편성지침 의결

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증강 사업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극비 사항을 뺀 대부분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내년에도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되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인력을 줄여 충원토록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력증강 사업(율곡사업)의 내역을 심사하지 않고 국방부가 요구한 액수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내역을 다른 사업비와 똑같이 심사,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국가안보상 필요한 극비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증원이 불가피한 교육과 치안 등의 부문은 국립대학의 사무직을 줄이거나 농어촌 지역의 교육 및 치안인력을 신도시로 돌리는 방법을 활용한다.공단처럼 정부가 직접 관장할 필요가 없거나 정부가 아닌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민간으로 넘긴다.

기획원의 이석채 예산실장은 『일반회계 규모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증가에 상응하는 규모로 운영하고,재정투융자 특별회계등 특별회계 규모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규모를 정해 경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