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정 홍보 부족… 정부에 책임” 비판/민자/“이면협약 공개 안하면 장외투쟁 불사”/민주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계획서 최종수정안이 정치권의 새로운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26일 관계장관들의 해임과 김영삼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등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장외투쟁까지도 벼르고 있어 정국이 돌연 냉각상태에 빠져드는 듯한 분위기이다.

▷민자당◁

정부의 협상결과가 예상보다 많은 부분을 잃은 것으로 비쳐지면서 야당과 재야단체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난감해 하는 모습.

당지도부는 사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동안 협상과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원래 1백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백30원까지 올려보려 했다가 결국 1백10원만 받게 되자 20원을 손해본 것으로 오해받게 된 책임이 정부측에 있다는 논리.따라서 처음 협정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10원의 이익을 더 남긴 「장사」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

그러나 국민들과 야당측의 비난이 워낙 거세 이같은 「뒷북치기」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특히 정부가 「수정절대불가」를 되풀이하면서 당에까지 일부 협상과정을 숨기다가 이같은 결과를 빚은 것이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잃어 결과적으로는 당한 것같다』고 분석.

하순봉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협상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을 비판.

▷민주당◁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를 수정하면서 국회와 협의하지 않은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

특히 이행계획서 수정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사이에 이면협약서가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정부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고 규탄하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촉구.

민주당은 정부가 끝내 이면협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

이에 따라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농민단체,시민단체등과 함께 UR비준반대를 위한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오는 4월9일 「우리농업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집회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기택대표는 26일 서울 마포당사를 찾은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행계획서 수정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가 국회와 협의없이 이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

이대표는 이어 『김영삼대통령은 정부의 이같은 부도덕성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UR비준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피력.

박지원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수정불가능하다던 이행계획서를 정부 스스로 수정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이 건설적인 협조를 하려 해도 싸우지 않을 수 없게 정부와 여당이 유도하고 있다』고 장외투쟁방침을 시사.<박대출·진경호기자>

◎국영무역품목 97개 관철 예상외의 성과/3백85개 관세율 환원 양보아닌 원위치/농림수산부의 「손익계산서」

농림수산부가 허탈감에 빠져있다.우루과이 라운드(UR)의 농산물 개방이행 계획서를 수정한 내용을 둘러싸고 개방폭을 대폭 확대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수정 사실만으로 개방폭을 확대했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섭섭해 한다.개방폭에 대한 결정은 이미 지난 연말 UR가 타결됐을때 끝났다는 설명이다.천중인 농업협력통상관은 『지난 11일 이후의 이해 당사국과의 협의는 계획서가 협상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일 뿐 개방폭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김양배장관은 『지난 연말 타결된 협상 내용(약속)보다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다가 욕심만큼 다 얻어내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주문했다.농림수산부가 계산하는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다.

추가 양보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는 크게 관세율과 수입물량,개방 시기 등 3가지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11일 제출했던 이행계획서에는 작년 연말 타결된 내용에 국영무역 및 종량세 부과 문제가 추가됐다.우리가 1백18개 품목을 국영무역으로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87년 6월 UR 협상 개시 이후 이때가 처음이다.

이는 개방폭이나 관세율 또는 물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UR 협상에 의해 최소시장 접근(MMA)이나 현행시장 접근(CAM)으로 수입하는 품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이다.

한 관계자는 『계획서에 공연히 적어넣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한다.UR 협정에는 국영무역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GATT 규정에는 이해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대상품목과 부과금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백18개를 주장해 97개를 얻어낸 것은 개방폭의 확대가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성과라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해석이다.앞으로 국영무역에서 빚어질 복잡다양한 마찰을 막을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종가세와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종량세 대상 품목을 97개로 요구했다가 63개를 얻어낸 것도 같은 논리로 설명한다.실제로 지난 92년과 지난해 낸 이행계획서에는 대상 품목이 13개 뿐이었다.

반면 3백85개 품목의 관세율을 지난 92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수준으로 환원한 것은 우리가 손해본 부분이다.농림수산부도 이를 인정한다.1천3백12개 품목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관세 감축률을 24%로 맞추기 위해 이들 품목의 관세를 1∼2%포인트씩 살짝 높였다가 「원위치」당했다는 설명이다.

농림수산부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주장은 모두 관철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협의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냉엄한 논리와 힘에 의해 철저하게 「기브 앤드 테이크」(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국제 사회의 현실임을 강조한다.<오승호기자>

◎“파우더 관세율 등 이미 공개된것”/한미간 해석차이 없애려 교환/「이면계약」의 실체

우리나라가 농산물의 개방이행 계획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주고 받았다는 「이면계약」의 실체는 무엇인가.

농림수산부는 『뒷거래를 한 것이 결코 없다』고 해명한다.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은 26일 『허승 주제네바대사와 스톨러 주제네바 미국참사관 사이에 지난 24일 서신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해석상의 차이가있을 수 있는 내용중 이행계획서에 담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문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마치 음성적인 뒷거래 문건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문건중 이번의 것은 「서신교환」(Exchange of Letters)에 해당된다.「Side Letter」라는 용어는 없다고 외무부는 설명한다.

서신의 내용은 ▲감자가루의 연간수입쿼터를 10t에서 60t으로 늘리며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파우더의 관세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미국산 사과및 소나무의 검역문제를 추후 협의한다는 것이 전부이다.이는 이미 공개돼 언론에 보도됐다.그러니 결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별 것도 아닌 문건이 「이면계약」이라는 음험한 단어로 확대해석되며 국민들의 오해가 증폭된 셈이다.물론 해프닝의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평소의 불신이 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정부나 국민에 아무런 득이 없는 파문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