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무역」 대상 97개로 축소/전자분야 6종은 관세없애/미 등 요구 막판수용… 개방폭 넓어져

우리나라의 농산물개방이행계획서가 미국 등 이해당사국의 요구를 상당폭 수용하는 선으로 고쳐졌다.시장개방의 폭이 당초보다 넓어진 셈이다.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25일 『이해당사국들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11일 제출한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를 일부 수정,이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쌀의 수입물량은 우리 주장대로 가공용과 종자용 및 감모분을 뺀 식용만 기준으로 삼아 내년에 5만1천t만 들여오는 것으로 확정됐다.<관련기사 5면>

수정계획서에 따르면 국영무역품목은 당초 1백18개에서 21개가 제외돼 97개로 줄었다.쌀·보리·고구마 등 74개 품목의 수입창구는 우리 뜻대로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단일화가 가능해졌다.고추·마늘·양파 등 23개 품목은 수입업자를 공모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국영무역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국영무역에서 제외된 품목은 돼지고기·닭고기·전지분유·탈지분유·대추·녹차·참기름·인조꿀 등이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해 부과할 수 있는 품목은 97개에서 34개가 제외돼 63개로 줄었다.대상에서 빠진 파인애플·바나나·키위 등은 종가세만 물릴 수 있다.

지난 92년에 낸 계획서의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책정한 3백82개 품목중 3백54개 품목의 관세율을 92년수준으로 다시 낮췄다.92년의 기준세율보다 훨씬 높은 고율관세(실링 바인딩)를 매긴 1백2개 품목중 31개의 관세율도 92년수준으로 낮췄다.모두 3백85개 품목의 관세를 낮춘 셈이다.

공산품의 경우 미국이 무세화로 돌아선 데 맞춰 우리도 전자분야 6개 품목에 4%의 관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철회,관세를 안 물리기로 했으나 3개 구리제품에는 3%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오승호기자>

◎야 정치 쟁점화

정부가 25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 최종수정안에 대해 야당과 재야농민단체등이 강력히 반발,UR문제가 또다시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민주당등 야당은 『정부가 미국·EU등 강대국들의 압력에 굴복,농민들에게 더욱 불리한 최종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나서 국회의 UR협정비준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김 농수산 수정배경 일문일답/많은것 지키려다 집중공세 받아/작년 약속보다 더 양보한것 없어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은 25일 농산물 개방 이행계획서의 수정 배경에 대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행계획서를 수정,원안보다 양보 폭이 커졌는데.

▲국제 사회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우리는 UR 협정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다가 상대국으로부터 많은 이의를 제기당했다.농민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92년과 지난 연말에 냈던 수준대로 작성했으면 지금 양보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닌가.

­이행계획서의 수정과 재협상의 차이점은.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요구한 재협상은 15개 기초 농산물에 대한 것이며,이번 검증은 UR협정문에 근거를 두고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

­검증과정에서 미국과의 비밀협약이 있었고,또 이면협약서가 교환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92년 4월과 지난 해 12월에 약속했던 수준 이하로 양보한 것은 없다고 본다.내가 아는 한 이면계약서는 절대로 없다.

­미국이 왜 쌀시장 개방의 확대를 요구하다 막바지에 철회했는가.

▲종자용,감모용,가공용 등을 소비량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다.일본도 가공용은 소비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미국이 이를 양해한 것으로 안다.

­92년과 93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을 통한 부과금 징수를 명기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협상팀이 이 제도를 이행계획서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당연히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