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구청장 주의조치/선관위/기념품제공 사전선거운동 소지

서울 4개구청장 주의조치/선관위/기념품제공 사전선거운동 소지

입력 1994-03-24 00:00
수정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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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상용의원 등 18명은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3일 국민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거나 축전을 보낸 서울 송파·관악·마포·서대문등 4개 구청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서울시청에 공문을 보내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이들 구청장의 행위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으나 선거법개정이전에 기관장들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등을 고려,고발대신 주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8일 의정활동보고회를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수건을 돌리고 술과 음료수를 제공한 충남도의회 의원 김세호씨(민자·태안)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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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지역신문에 지구당위원장및 간부명의의 설날 인사문을 게재한 정상용의원(민주)등 18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민속놀이 개최및 주민동원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임사빈의원(민자)을 사직당국에 이첩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성원기자>
1994-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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