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의 전기/“안보리서 북핵 제재결의땐 적극동참/핵문제 해결없이는 대북수교 않겠다”/열린사회를 지향한 한국의 개혁 높이 평가

일본의 하타 쓰토무(우전자)부총리겸 외상은 23일 김영삼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해 서울신문과의 단독 서면인터뷰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유엔안보리가 어떠한 조치를 결정할 경우 일본은 헌법의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해 경제제재를 결의할 경우 적극 동참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신생당 당수이기도한 하타외상은 김대통령의 방일이 양국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다음은 회견내용.

­김영삼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김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국민의 상호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일·한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양국간에는 과거 역사의 진실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향한 자연스러운 형태의 관계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한 일·한관계의 발전은 양국만이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긴요하다.김대통령은 한국외교정책의 핵심축으로 대미관계와 함께 대일관계를 중시,양국간의 미래지향적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인적·문화적교류를 확대,양국국민간 상호이해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협력의 실적을 쌓아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안정된 협력관계를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문제는 양국공동의 과제라 할 수 있다.다시 심각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일본의 입장은 무엇이며 유엔안보이가 경제제재를 결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일본에 중대한 안보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체제와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도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다.일본은 북핵문제 해결를 위해 한국·미국을 비롯,관계국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로 완전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핵사찰를 받으며 △남북비핵화선언을 실천토록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생각이다.북한은 IAEA특별이사회 결의등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솔하게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아직 공식 논의를 하고있지 않아 구체적 대응책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안보리에 의해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 경우 헌법의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할 생각이다.

­핵문제해결은 대북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국교정상화회담의 전망은.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회담은 지난 92년11월이후 중단된채 언제 회담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회담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의 해결없이는 국교정상화는 곤란하다.

­지난 2월말로 김대통령 취임1주년이 지났다.김대통령 1년을 어떻게 보는가.

▲김대통령이 주창하는 「신한국 창조」라는 목표아래 부정부패 일소,경제의 활성화,국가의 기강확립등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러한 개혁의 단행은 김대통령의 강한 지도력에 의한 것으로 대통령의 용기와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특히 김대통령이 한국의 국제화를 위해 보다 열린 사회를 지향한 개혁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일본도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의 최대 과제였던 정치개혁법안이 성립되어 정치·경제·행정등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지금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일본의 비약은 더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인식아래 현정권은 정치·경제·행정의 개혁을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본격적인 규제완화,지방분권등 경제·행정개혁도 단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김대통령은 일왕의 한국방문도 임기중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일왕의 한국방문은 양국 국민이 환영하는 분위기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