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북경제제재 준비/호소카와/송금제한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일,대북경제제재 준비/호소카와/송금제한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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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모스크바 외신 종합】 일본은 22일 북한핵 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시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자위대 태세강화와 대북 경제제재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나섰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이날 각의에서 북한핵 문제와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결의를 앞두고 만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부대변인인 다케무라 마사요시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및 미국과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안보리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결정됐을 때의 송금제한이나 도항금지등 구체적 제재조치에 대해 관계부처가 실무선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전체로서는 아직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의 한 당국자는 식량및 의료품을 제외한 전면적인 대북한 무역금지를 위해서는 무역관련법등 일부 법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이치 가즈오 방위청장관은 이날 자위대에 태세를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하고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선 전단계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4-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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