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불복 북 외죄기 앞서 결속 다짐/대화채널 열어놓고 다각적 압박

21일 통일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의 결정사항과 클린턴미국대통령의 대한안보공약 재확인은 북한에 대한 핵문제 해결압박의 구체화에 앞선 자위조치의 강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경대응으로 선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이 강력해지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폭언한바 있다.이어 21일에는 그동안 유보했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실천에 옮기겠다면서 위협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안보관계장관회의와 클린턴의 안보공약준수 확인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북한의 공개적인 「도발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임을 북한에 분명하게 경고한 것과 같다.

협상이 결렬된 뒤 한·미 두나라는 불가피하게도 「제재」와 「힘」으로 이문제를 풀어야하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북한 안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쪽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고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대안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21일 밤(한국시간)에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이사회가 예상대로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도록 결의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대치상태로 전환하게 된다.한·미양국과 IAEA는 「대화」 대신 결의와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켜야하는 지루하고 모험적인 작업의 시작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이런 단계에서 정부는 이날 상오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핵협상 결렬후 첫 대응책으로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빠른 시일내 한국배치를 결정했다.팀스피리트 훈련은 오는 30일까지인 김영삼대통령의 방일·방중 뒤 재개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역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한미공조체제 확인

이들은 모두 철저한 방어용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때문에 이날의 안보관계장관회의는 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압박조치의 구체화를 앞두고 자위조치를 강화한 것이다.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조치가 북한의 도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추지 않은 것이고,당연하게도 우리 스스로는 부인해왔던 「한반도 긴장설」을 확인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이날 상오 친서를 보내 대한안보공약의 준수를 다짐한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

첫째는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상태에 면밀히 대응하고 있음과 북한의 어떤 도발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또한 북한핵문제에 대한 전략이 강력한 쪽으로 바뀐 뒤에도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위하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클린턴대통령은 친서말미에 『북한이 한·미양국의 이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으나 미국은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이같은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한·미 두나라는 아직도 대화로써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대화창구를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대화라는 비상구를 남겨둔 상태에서의 압박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대화해결 여지 남겨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즉각 밝히지 않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이후로 미룬 점이나 패트리어트미사일이 방어용임을 대통령의 말로써 재확인한 것등은 도발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되,북한당국을 필요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강력한 대응으로 핵대처 기본전략이 바뀐 뒤에도 이처럼 대화병행체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도 파국직전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바꿀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