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접촉 결렬뒤 평양 움직임/방송·신문 등 동원 “남측에 책임” 총공세/“한국군장병 통일투쟁 나서라” 선동도

북한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결렬된 지난 19일 이후 연일 보도매체와 각종 성명을 통해 결렬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경고와 함께 「전쟁국면조성엔 파멸뿐」이라고 강조하는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평양방송은 20일 한반도 통일문제가 『현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90년대 통일성취를 강조했다.

평양방송은 이날 「조선의 통일은 시대의 요구」라는 제하의 대담프로에서 한반도의 분열상태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향시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면서 만약 오늘날의 첨예한 대치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대결이 날로 격화될 것은 뻔한 일이고,결국은 조선땅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이 터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조선경내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가 무서운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선반도가 평화롭지 못하면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가 평화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또 북한의 통일방안이 세계의 진보세력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은 90년대에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송은 21일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결렬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면서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자들에게는 민족의 저주와 파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특사교환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이 실무접촉 결렬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을 인용,지난해 5월 「특사교환」제의 이후 여러차례의 실무접촉을 진행해 오면서 북측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남측은 거듭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특사교환의 실현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인해 특사교환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노당당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접촉이 결렬된 것과 관련,한국측이 특사교환문제를 북­미회담의 방해술책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민족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논평을 통해 『남조선 통치배들은 자기의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실무접촉을 결렬시키고 북남관계를 또다시 예측할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몰아간 범죄적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한국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평양방송은 20일 한국군 장병들에게 정부당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통일투쟁에 나서라고 격렬히 선동했다.

평양방송은 이날 논단프로를 통해 한국군이 『명령에 맹목적으로 추종,동족을 해치는 북침전쟁연습에 끌려다니고 있다』면서 한국당국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 반역의 길』이라고 주장했다.<내외 종합>

◎NPT탈퇴위협 저의와 전망/「핵카드 효용」 극대화 노린 의도적 강수/제재결의 가시화되면 결행가능성도

북한이 21일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류가 강경대응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도 불사한다고 위협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강경반응을 보인 것은 일차적으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결렬시킨데 이어 핵카드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강수라고 볼 수 있다.즉 장기적 핵게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으로선 아직도 본격적인 제재국면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때문에 나중에 다시 꼬리를 내리더라도 현단계에선 일단 초강수로 맞섬으로써 계속해서 NPT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유엔안보리 제재 등을 주도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는 지난 19일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불바다」운운하며 대남 위협발언을 한데 이어 대북 제제를 저지하기 위한 한미관계 교란용 카드라고도 볼 수 있다.

즉 NPT체제를 유지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미국과,한반도의 전쟁재발을 원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어 한 차례씩 위협구를 던진 것이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도 내심 매달려 왔던 미·북 3단계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데 대해 북한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불길한 관측도 있다.이는 불만족스러운 IAEA사찰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안없이 「자해공갈」수준의 카드로 맞서고 있다는 우려이다.

이같은 가설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가시화될 경우 실제로 NPT탈퇴를 결행할 가능성도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