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육성의 지름길/황진선 문화부기자(오늘의 눈)

영상산업 육성의 지름길/황진선 문화부기자(오늘의 눈)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4-03-20 00:00
수정 199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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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체부와 상공자원부가 주관하는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가 발족·개최되면서 방송과 영상의 연계 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논의의 초점은 방송측이 영상물의 외주비율을 얼마만큼 늘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영화업계에서는 영상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2∼3%에 불과한 외주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근거는 주로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진다.

미국 일본 프랑스등의 방송국은 송출기능만을 주로 맡고,영상물의 제작과 공급은 수십 또는 수백개의 독립프로덕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의 민간 방송은 50∼60%가 외주물이다.수많은 독립제작업체가 경쟁을 벌이는 만큼 다양하면서도 양질의 영상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또한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종합유선방송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제작업체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송관계자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드는 가변비용만을 들어외주 비용에 비해 싸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현재 3개 방송국은 독자적으로 기자재를 확보하고 작가·연기·연출·기술분야 인력의 전속제를 고집함으로써 중복투자의 비효율을 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상당한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업계에서는 외주비율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우선 독립제작업체가 적어 작품을 맡기기가 어렵고,제작능력 또한 떨어져 자체적으로 제작한 작품보다 질이 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기존의 시설과 인원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기때문에,독립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할 경우 그 비용만큼 더 들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어찌됐든 방송과 영상업계의 연계문제가 2천년대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의 발전을 좌우할 것임은 분명한것 같다.또한 현재와 같은 방송사간만의 경쟁체제로는 영상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외국과의 경쟁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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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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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방송행정을 맡고 있는공보처가 이제부터라도 「영상발전민간협의회」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그래서 문체부와 상공자원부 관계자들과 함께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사심없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4-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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