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교·경협 얻되 한미공조 깨기/급속한 교류따른 주민동요 우려도

16일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이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당초 21일로 예정된 미·북 3단계회담 이전의 남북 특사교환이 일단 무산됐다.

또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한 사찰 역시 핵의혹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IAEA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핵사찰은 일단 끝났지만 북측이 방사화학실험실 시료채취 등 2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활동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북측이 이처럼 핵사찰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것은 핵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인지,아니면 핵카드를 활용하기 위해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림수인지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IAEA의 사찰개시→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개시및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선언→특사교환→3단계 미·북회담이라는 지난 2월 미·북한간 뉴욕합의가 전체적으로 뒤틀리게 됐다는 점이다.우선 미·북3단계회담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이같은 「작은 일괄거래」의 성과를 토대로 3단계 미·북회담에서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과 IAEA의 특별사찰 등을 맞바꾸는 「큰 일괄타결」을 꽤해나간다는 한미 양국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표를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을 맞은 셈이다.

사실 특사의 교환절차에 대해서는 ▲특사의 임무 ▲방문순차 ▲방문기간 등 3개를 제외하고는 이미 거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이다.특사의 임무도 북측이 주장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도 확정등 3개항에 대해서 우리측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원칙에 기초한 통일 실현문제」라는 양보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한의 최종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북측은 올들어 열린 4차접촉부터 지난해의 이른바 「핵전쟁연습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주장에다 패트리어트미사일 반입계획 중지와 김영삼대통령의 북한핵 관련 발언 취소 등 2개항을 추가,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다.북측은 이 4개항을 6차접촉에선 스스로 철회했으나 대신 특사교환 의지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자는 또 다른 엉뚱한 주장을 제기해 16일 7차접촉에서까지 고집했다.특사교환 절차를 합의하려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특사교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의하자고 요구한 것은 4개항의 전제조건과 마찬가지로 특사교환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가 아니다.

북한이 이처럼 특사교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크게 두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하나는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체제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의식의 동요가 수반될 지도 모르는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가설이다.다른 하나는 어차피 핵게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이나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그 과정에서 한미 양측을 이간시키는 부수 효과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9일의 8차접촉에서 특사교환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이 이같은 속셈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물론 조만간 발표될 IAEA측의 중간 사찰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미·북 3단계회담이 잠정 취소될 경우 특사교환자체가 완전 물건너가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구본영기자>

◎북 「공동발표문」 고집… 2시간 설전만/남북 7차 실무접촉 스케치

16일의 제7차 남북한 실무접촉은 북측이 6차 접촉에서 엉뚱하게 제기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2시간여에 걸친 이날 접촉은 쌍방이 「공동발표문」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회담시간의 3분의 2를 허비하는 등 북측의 계산된 지연술로 인해 격렬한 논쟁으로 일관됐다.

○…우리측 송영대수석대표는 북측이 지난 6차 접촉에서 제기한 공동발표문 합의를 다시 들고 나오자 『알맹이가 없는 원칙을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박영수대표단장이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하자 송대표는 공동보도문 발표 제안을 회담 지연책략으로 비판한 내용의 사설을 담은 국내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이는 내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라며 절차문제에 대한 실질토의를 촉구.

○…송대표는 회담을 마친 후 『절차문제의 핵심 사항인 특사의 임무 등 3개 이견부분에 대해 절충안도 내놓지 않고 공동발표문이라는 장애물을 설치한 북측의 태도는 퍽 실망스럽다』면서 『말로만 특사교환을 하자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북측의 태도를 좀더 지켜보겠다』며 오는 19일 접촉에서 북측의 태도 변화에 한가닥 기대.

○…송대표는 회담에 들어가면서 이날 접촉이 7차인 점을 의식,『89년 박선생과 함께한 고향방문을 위한 접촉이 7차까지만 하고 성과없이 끝났으나 그때는 그때고 7은 행운을 의미하는 숫자이므로 잘 해보자』고 한마디.

그러자 북측 박단장은 『7은 예수가 6일간 일을 하고 하루를 쉬었다는 뜻에서 그런 얘기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문화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조선사람들은 3을 좋아하는 숫자로 알아왔다』,『숫자에 구애될 것이 뭐있느냐』고 찬바람일 듯 응수.

송대표는 그동안 접촉에서 북측 박단장이 자주 언급한 「오늘로 합의를 끝내자」라고한 대목을 겨냥,『성과가 없어 겨레에게 실망만 주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실질적 합의를 독촉.<판문점=구본영기자>

◎전기침 중국외교부장 한시로 “핵 지속협상을”

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이 16일 북한핵사찰문제와 관련,한시까지 인용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갈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8기2차회의에서 주선한 대외문제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최근의 핵사찰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산궁수진응무로,유암화명우일촌」(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길이 없는 듯하나 자세히 찾아보면 더 좋은 마을이 나타난다)이라는 시구를 인용,인내심 있는 협상을 강조.<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