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뿌리뽑아야(사설)

사학비리 뿌리뽑아야(사설)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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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설마했던 상문고의 내신성적조작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감사결과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것이 틀림없어 상문고 비리사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돈봉투가 오가는 잘못된 관행도 이만 저만 문제가 아닌것이나 내신조작은 자칫 고교교육 자체를 파탄에 몰아넣을 우려가 적지않다는 데서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크다.

이번의 상문고비리는 우리의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얼마나 엄청난것인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모든 학교가 다 그런것은 아니겠으나 학교 자체를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자기소유물처럼여기고 제멋대로 운영하는 전횡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학교장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해도 그만이고 반발하는 학생은 퇴학시키는 횡포가 바로 그것이다.이번에 양심선언을 한 수십명 교사들의 한결같은 증언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그런데서 불법찬조금을 거두고 보충수업비를 올려받아도 묵인되는 운영비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온 것이다.그뿐인가.점수마저도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내신조작이다.지금 당장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고교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내신조작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들린다.그만큼 내신성적이 입시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내신이 공신력을 잃게 될때 입시제도는 물론 고교교육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사학의 고질적 병폐는 학교 운영을 둘러싼 비뚤어진 관행에 있다.지난 92년9월부터 당국은 「찬조금품관리지침」을 고쳐 찬조금은 교육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접수해 지정학교에 전해지도록 양성화했으나 일부 사립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상문고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거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문고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동시에 다른 학교에서도 내신조작이 있었는가 규명하는 일이다.상문고에 대해서는 감사중인데다가 검찰도 수사에 나설것이어서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가려내야 한다.이번에야말로 다시는 내신조작행위가 없도록 감사는 물론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다.내신성적의 관리가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사는 본분을 다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교육관계자들의 반성이 이래서 요구되는 것이다.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고질적인 학사운영비리가 이번 기회에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1994-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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